대여금 일부승소 | 1심 결과 뒤집고 공동 차용인의 연대변제의무 입증

돈을 빌려준 사실을 차용증에 어떻게 담아야 할까

차용증에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리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이자나 담보 약정은 원금 반환 약정과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지급할 돈도 이자인지, 물건을 사용하는 대가인지 명확히 표현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문서 제목이 ‘차용증’이고, 정해진 기한까지 돈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반면 굴착기 소유권을 넘긴다는 문구도 있어, 매매 약정인지 대여금 회수를 위한 담보 약정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돈을 빌린다면 각자의 상환 의무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특히 각자가 빚 전부를 갚을 책임을 지는 ‘연대변제’ 약정은 공동 명의로 작성했다는 사정과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차용증의 문구와 실제 거래 내용은 어떻게 판단할까

차용증에 적힌 명칭뿐 아니라 실제로 돈과 물건을 어떻게 주고받고 사용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장비사용료’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지급 경위에 따라 대여금 이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굴착기 소유권이 대여자에게 이전되지 않았고, 상대방 부부가 계속 사용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했습니다. 이는 소유권 이전 문구가 실제 매매가 아니라 대여금 반환을 위한 담보 약정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굴착기를 처분한 뒤에도 금전 지급이 이어졌다는 점은 월 200만 원의 성격을 가르는 요소였습니다. 장비 사용이 끝난 뒤에도 지급했다면, 사용료보다는 빌린 돈의 이자로 볼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갚을 책임이 있는지는 부부라는 관계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린 경위와 공동 명의 차용증 등도 함께 살핍니다. 반환 범위 역시 약정한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을 반영해 판단합니다.

차용증 내용을 근거로 대여금 반환 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문서 제목이 ‘차용증’이고 정해진 기한까지 돈을 ‘차용한다’고 적힌 점을 근거로, 약 1억원을 빌려준 거래임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 부부가 굴착기를 계속 사용하다 처분한 사정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유권 이전 문구는 변제를 위한 담보일 뿐, 굴착기 매매·임대차 계약을 뜻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굴착기 처분 후 지급 내역으로 이자 약정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굴착기를 처분한 뒤에도 상대방 부부가 돈을 지급한 내역을 근거로, 월 약 200만원은 장비사용료가 아닌 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발생한 이자 약 8,000만원에서 지급액 약 2,000만원을 공제해 미지급 이자 약 7,0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원금과 합한 청구액은 약 2억원으로 정리했습니다.

공동 명의 차용증을 근거로 부부의 연대변제 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공동 명의 차용증과 차용 경위, 두 사람의 관계를 근거로 함께 빚을 갚기로 한 의사를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부부라는 이유가 아니라 공동 차용인으로서 각자 채무 전액을 갚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상속지분에 따른 청구를 뒷받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