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일부승소 | 인근 생선회 판매에 경업금지 인정 판결

권리금계약이 영업양도로 인정되는 기준

상법 제41조는 영업을 넘긴 사람의 경쟁 영업을 제한합니다. 이를 적용하려면 먼저 권리금계약이 단순한 시설 매매인지, 영업 전체를 넘기는 계약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계약의 이름보다 기존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 이전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시설·집기뿐 아니라 상호, 고객명부, 영업 노하우 등도 함께 넘겼는지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원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고 기존 상호·메뉴·전화번호로 영업을 이어간 점이 영업양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경쟁 음식점의 금지 업종과 영업 범위 판단

금지되는 영업의 범위는 계약 내용과 실제 경쟁 관계를 함께 살펴 정합니다. 업종 명칭이나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매 메뉴, 영업방식, 점포 사이의 거리, 고객층이 겹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 당시 식사류 음식점 운영을 서로 양해한 점을 고려해 물회·회덮밥을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반면 생선회 판매는 기존 횟집과 경쟁하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영업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업금지 위반 시 배상액을 미리 정했다면, 손해 발생과 액수를 별도로 입증하지 않고 약정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나치게 큰 경우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권리금 상당액을 배상한다는 약정이 인정됐지만 청구액 전부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업금지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의 요건

간접강제는 금지된 영업을 계속하거나 다시 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해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수단입니다. 과거 위반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것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법원은 위반 경위와 중단 과정 등을 살펴 재위반 가능성과 간접강제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금액도 청구한 액수 그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항의에도 생선회 판매가 이어졌고, 가처분 절차의 화해권고결정 이후에야 중단된 점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다시 위반할 가능성과 간접강제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상호와 고객명부 인수 내역으로 영업양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시설·집기뿐 아니라 상호, 고객명부, 영업 노하우를 인수하고 직원 고용도 승계하기로 한 계약 내용을 근거로 영업양도를 주장했습니다. 기존 상호·메뉴·전화번호로 영업을 이어간 점을 들어 단순한 시설 매매가 아닌 기존 영업 전체를 넘겨받은 거래임을 강조했습니다.

메뉴와 고객층 비교로 생선회 판매의 경쟁 관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메뉴와 영업방식, 약 3.2㎞의 거리, 고객층을 비교해 상대방의 생선회 판매가 의뢰인의 횟집과 경쟁·대체 관계에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서로 양해한 식사류 영업과 생선회 판매를 구분하고, 업종 분류만으로 경쟁 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손해배상 약정을 근거로 배상금 지급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경업금지 위반 시 권리금 상당액을 배상한다는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금 약 8,000만원의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항의에도 판매를 계속하다 가처분 절차의 화해권고결정 이후 중단한 경위를 들어 영업금지와 위반일당 약 50만원의 간접강제금도 청구했습니다. 재위반 방지의 필요성과 함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약정에 따라 실제 손해액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배상책임이 인정돼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