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대부분 기각 | 퇴사 후 연봉 반환 요구에 임금 환수특약 무효를 근거로 방어

연봉 일부를 돌려주는 특약은 언제 무효일까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근로자가 금전 부담 때문에 자신의 의사와 달리 계속 일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의 특약은 근무태도 불량이나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연봉과 각종 혜택의 40%를 돌려주도록 정했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손해액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일정 비율을 환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환수 대상도 교육·연수비가 아니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들어 40% 환수특약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하지 않은 시간의 임금도 반환해야 할까

환수특약이 무효라고 해서 이미 받은 임금을 어떤 경우에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대가입니다.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다면, 근로하지 않은 부분에 지급된 임금은 부당이득, 즉 법률상 근거 없이 얻은 이익으로서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에 따른 일률적인 환수와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의 임금 반환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연봉을 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로 미제공 사실과 시간은 누가 입증해야 할까

근로자가 실제로 일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 시간은 반환을 청구하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결근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을 뒷받침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각을 예고한 대화 내용이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해당 메시지만으로 실제 출근 시각이나 근로하지 않은 시간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지각할 수 있다는 연락과 실제 지각한 시간은 다르므로, 이를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연봉 환수 청구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근거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근로계약의 환수 조항이 실제 손해 발생 여부나 규모와 무관하게 임금의 40%를 돌려주도록 정한 점을 짚었습니다. 환수 대상은 교육·연수비가 아니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약정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환수 의무가 인정되는 것을 막고, 금전 부담으로 계속 근무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의 문제를 밝히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지각 임금 반환 청구에 실제 출근 시각 입증 부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사용자가 제출한 지각 예고 메시지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의 입증은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각을 예고한 대화만으로 실제 출근 시각이나 근로 미제공 시간을 확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반환을 청구한 사용자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로하지 않은 시간의 임금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원칙과 별개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지각 시간이 그대로 반환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도록 다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