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일부승소 | 차용증 무효 주장 방어에도 기존 채권 상계로 반환 부담 줄인 사례

돈을 빌릴 때 차용증에 무엇을 적어야 할까

차용증은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한 약속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대여금 분쟁에서는 얼마를 빌렸는지,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차용증에는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대여 금액, 갚을 기한, 이자 약정 여부를 명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그 내용도 분명히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차용증에 기재된 5,000만 원과 변제기, 즉 돈을 갚기로 한 기한이 판단의 기준이 됐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상대방에게 이자 약정 없이 돈을 빌리고, 정해진 기한까지 반환하기로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차용증 작성 방법이 법적 효력에 미치는 영향

차용증은 단순히 제목을 붙여 작성하는 것보다, 실제 합의한 내용을 정확히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문서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됐다는 점에 다툼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습니다.

의뢰인 측은 기존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면서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빚을 부담할 뜻이 없었거나, 양측이 실제 거래와 다른 내용을 적기로 합의했으므로 무효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차용증의 내용을 부정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작성했다’는 주장만으로 차용증에 적힌 반환 약속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실제 금전 거래의 성격과 문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분쟁이 생겼다면 문구뿐 아니라 작성 경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함께 판단 대상이 됩니다.

기존 대여금 채권을 증거로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이 기존 대여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작성됐다는 이유로 효력을 다투는 한편, 피고 중 한 명이 상대방에게 빌려준 약 1,000만원과 약 4,000만원의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차용증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기존 대여금 채권 약 5,000만원은 인정됐습니다. 이는 차용증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서로 갚을 돈을 같은 금액만큼 없애는 ‘상계’를 통해 반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반환 요청 시점을 근거로 상계 효력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기존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한 과거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그때부터 상계가 가능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상계 의사를 담은 준비서면이 소송 중 상대방에게 전달되면서, 상계 효력은 반환을 요구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인정됐습니다. 이는 준비서면이 전달된 때까지가 아니라 상계가 가능해진 때를 기준으로 채무를 계산하도록 해,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