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일부인용 | 고령에도 농업 종사 사실 바탕으로 일실수입과 보훈급여금 상실액 인정 사례

사망으로 잃은 소득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교통사고 사망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에는 사고가 없었다면 얻었을 소득과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는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각 항목은 인정 기준이 다르므로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일실수입’은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잃은 소득을 뜻합니다. 이를 산정할 때에는 실제 하던 일과 소득, 앞으로 일할 수 있었던 기간이 중요합니다.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 상실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82세에도 농업에 종사했고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는 점이 판단의 바탕이 됐습니다. 법원은 고령자의 농업 종사 실태도 고려해 사고일부터 2년간 농촌 일용노동이 가능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른 일실수입은 46,411,357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일해서 얻는 소득 외에 사망으로 지급이 중단된 급여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월 받던 보훈급여금도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상실한 급여액 54,572,091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산정된 손해액이 모두 최종 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과실을 반영해 상대방의 책임을 75%로 제한했습니다.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도 공제했습니다.

유족의 정신적 고통은 어떻게 배상받을까요?

위자료는 사고로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하는 항목입니다. 사망한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와 배우자·자녀가 가족을 잃어 겪은 고통에 따른 위자료는 구분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위자료를 4,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1,500만 원, 자녀들에게는 각 8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를 상속받는 부분과 유족 각자의 위자료를 나누어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상속받는 손해배상금과 각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구별해야 합니다. 소득 상실액과 위자료를 구분하고, 사고의 책임 비율과 공제 항목까지 반영해야 실제 배상 범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 농업 종사를 근거로 일실수입 인정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82세에도 실제 농업에 종사했고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사망으로 잃은 근로소득을 청구했습니다. 나이뿐 아니라 실제 일을 할 수 있었는지를 손해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얻을 수 있었던 농업 소득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보훈급여금 수령 내역을 토대로 상실 수입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보훈급여금을 매월 받았다는 내역을 토대로, 사망으로 상실한 급여를 농업 소득과 구분해 청구했습니다.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받을 급여도 손해에 반영하도록 주장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정기적으로 받던 보훈급여금의 상실도 배상 범위에서 빠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유족별 관계에 따른 위자료 청구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피해자의 배우자와 자녀 3명이라는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각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와 유족 각자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구분했습니다. 상속으로 받는 배상금과 별개로, 가족을 잃은 유족 각자의 손해도 판단받기 위해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