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손해배상 일부승소 | 야근 중 발생한 피해, 가해 직원과 소속 단체 공동 책임 인정 판결

성추행 합의는 형사처벌에 어떤 영향을 줄까

성추행 사건에서 형사합의는 피해 회복과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 등 피해 회복 노력은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여부와 법원이 명하는 손해배상은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은 당사자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돈입니다. 반면 벌금은 범죄에 따른 형사처벌로 국가에 납부하므로, 피해자가 받는 배상금이 아닙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합의와 어떻게 다를까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성추행으로 발생한 피해를 금전으로 배상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형사재판이 가해자의 처벌을 판단한다면, 민사재판은 누가 배상책임을 지고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판단합니다. 형사처벌이 확정돼도 피해자에게 배상금이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형사합의를 했다면 합의금의 성격과 합의서 문구를 살펴야 합니다. 피해 배상까지 포함한 합의인지, 추가 민사청구를 하지 않기로 정했는지에 따라 청구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금을 언제나 별도로 받을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해 직원의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의뢰인이 민사소송으로 가해 직원과 소속 단체 등의 배상책임을 물었습니다. 핵심은 처벌 여부를 넘어 성추행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와 각 상대방의 배상책임 범위를 판단받는 데 있었습니다.

사과 메시지와 형사판결을 근거로 추행 사실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가해 직원이 사건 다음 날 보낸 사과 메시지와 형사 유죄판결을 근거로 성추행에 따른 배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지나친 행동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내용으로 추행 사실과 책임을 뒷받침했습니다.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를 토대로 단체의 공동 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가해 직원이 사무·행정을 총괄하는 과장이었고, 의뢰인은 그 관리·감독 아래 회계·재정 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단둘이 야근하던 중 발생한 추행 경위와 업무상 관계를 토대로 소속 단체에도 공동 배상책임을 물었습니다. 직원 개인뿐 아니라 단체도 함께 책임져야 하는지 판단받고자 했습니다.

불면증 진단과 심리상담 내역으로 정신적 피해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후 의뢰인이 퇴사 의사를 거듭 밝히고, 진료를 받은 뒤 성추행을 사유로 사직한 경과를 주장했습니다. 이후 심리상담을 받은 사정도 제시하며 성추행 이후 이어진 정신적 피해를 소명했습니다. 위자료 판단에서 의뢰인의 건강과 직장생활에 미친 영향도 고려하도록 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