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전부승소 | 송금 내역에도 차용 합의 입증 부족을 다툰 사례

차용증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어떻게 뒷받침할까

대여금 소송에서는 돈을 보냈다는 사실과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운송대금처럼 거래 과정에서 지급한 돈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차용 사실을 다툰다면, 빌려준 돈이라는 점은 반환을 요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당사자 사이에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문서입니다. 송금 내역이 돈의 이동을 보여준다면, 차용증은 그 돈을 어떤 조건으로 주고받았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다고 대여금 청구가 반드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준다는 의사표시나 갚을 시기를 정한 사정 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차용증이 없다는 점뿐 아니라, 송금 시 대여금이라는 표시가 없고 반환 시기를 정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차용증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까

차용증에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리고, 언제 어떻게 갚을 것인지가 드러나도록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서 제목만 ‘차용증’으로 정하기보다 실제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남겨야 합니다.

• 당사자와 금액: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빌리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 반환 조건: 갚을 시기와 지급 방법을 적고, 이자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도 명시합니다.
• 작성 사실 확인: 작성 시점과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남깁니다.

특히 거래대금과 빌린 돈이 오가는 관계라면 각 금액의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돈을 받는 입장에서도 문서에 적힌 금액과 반환 조건이 실제 합의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서명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돈을 송금받았다는 사실과 이를 빌렸다는 합의는 별개라는 점을 들어 상대방의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특히 대여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반환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송금 내역이나 운송대금과의 차액만으로 의뢰인들에게 상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차용증과 상환 약정 부재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당사자 사이에 차용증이나 대여 약정을 뒷받침할 문서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여기에 송금 당시 대여금이라는 표시가 없고 상환기일을 정한 사정도 없다는 점을 연결해, 상대방의 증거만으로는 돈을 빌려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 내세우지 않고, 대여 합의를 뒷받침할 사정이 함께 부족하다는 점을 밝혀 의뢰인들의 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