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기각 | 상속인에게 변제 요구했으나 송금만으로 차용 약정 인정되지 않은 사례

송금 내역만으로 빌려준 돈이 인정될까요?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돈을 건넸다는 사실과 함께 그 돈을 나중에 돌려받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금전이 오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송금의 이유까지 곧바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빌려주는 경우뿐 아니라 증여하거나 기존 채무를 갚는 경우에도 송금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송금 내역 외에도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돈을 돌려주기로 한 약정 등을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핵심은 2,000만 원의 송금 여부가 아니라 그 돈의 성격이었습니다. 상대방과 고인 사이에는 여러 차례 금전거래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특정 송금 한 건만 떼어 보기보다 전체 거래 내역과 두 사람의 관계를 함께 판단했습니다.

대여 약정은 누가 어떤 증거로 입증해야 할까요?

돈을 받은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피고가 빌린 돈이라는 주장을 부인하면 대여 사실은 반환을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가 송금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대여금 채무까지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판단할 때는 반환 약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갚기로 한 시기나 이자를 정한 자료, 실제로 반환을 요구한 내역 등이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 약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이 고인에게 변제를 요청한 내역이 보이지 않는 점을 살폈습니다. 갚을 시기나 이자를 약정한 자료가 없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여기에 반복된 금전거래와 상대방이 설명한 고인과 가족 사이의 관계를 함께 보아, 송금액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송금만으로 대여금이 성립한다는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 사실과 돈을 빌려주기로 한 약정은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의 대여금 주장을 다퉜습니다. 고인과 상대방 사이에 여러 차례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정을 짚고, 특정 송금 내역만으로 반환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계좌로 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인의 상속인인 의뢰인에게 채무가 있다고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반환 약정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고인에게 해당 금액의 변제를 요청한 내역이 보이지 않고, 변제기나 이자 약정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대여 사실은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과 연결해, 제출된 증거만으로 반환 약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이 송금의 다른 이유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대여금 채무를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방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