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청구기각 | 무단점유 쟁점에도 무상 거주 약정의 존속 입증

무상 거주 약정은 어떤 계약에 해당할까

사용대차는 돈을 받지 않고 물건을 사용하게 한 뒤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부동산에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허락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차임, 즉 월세 등을 대가로 지급하는 임대차와는 구별됩니다.

계약의 성격은 거주를 허락한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거주자가 부동산을 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관리가 월세를 대신하는 대가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모 봉양을 위해 거주를 허락한 경위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로 보았습니다. 특정 조건이 발생하면 계약이 끝난다는 약정 역시 실제로 합의했는지가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는 언제 종료될까

민법 제613조는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약정한 목적에 따른 사용·수익이 끝났을 때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면 빌려준 사람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나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를 허락한 목적과 실제 사용 경위, 그 목적에 비추어 충분한 기간이 지났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부모 봉양을 목적으로 거주를 허락했다면 단순히 오래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그 의사표시에 따른 해지가 유효한지도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언제 발생할까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법률상 근거 없이 부동산을 사용해 얻은 월세 상당의 이익을 뜻합니다. 무상 거주 약정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동안에는 그 약정이 거주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사용대차가 종료되었는지, 종료 후에도 계속 점유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청구한 금액을 판단하기에 앞서 계약 종료 여부와 시점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임대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과 무상으로 거주할 권한까지 없다는 판단도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무단점유 주장에 맞서 무상 거주 약정의 법적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당사자들의 경찰 진술과 거주 허락 경위를 토대로, 부모 봉양을 위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계약이 성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관리가 거주의 대가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짚어, 의뢰인의 거주에 법적 근거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계약 종료 주장에 맞서 거주 목적의 지속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종료 조건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이혼 후에도 가족행사에 참석하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부모 봉양이라는 목적과 실제 거주 경위에 비추어, 계약을 끝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사용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해지 주장에 맞서 해지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매매를 방해했다거나 상대방이 월세 지급을 요청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음을 짚었습니다.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표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별도 배당이의 소송과 형사사건의 결과는 무상 거주 계약의 종료 여부와 구분해, 그 결과만으로 차임 상당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