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사기 손해배상 청구기각 | 계좌 제공에 따른 책임 추궁에도 공모·방조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계좌 제공이나 재이체가 사기 방조에 해당하는지

계좌를 제공하거나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에 함께 가담했는지, 주의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아 범행을 도왔는지를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이때 방조란 다른 사람의 범행을 돕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계좌 제공 여부뿐 아니라 사기범과 범행을 함께 계획했는지, 수익을 나누었는지를 살폈습니다. 부업이나 대출 기회를 제공한다는 말에 속아 계좌를 제공한 경위도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사기 이용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범행을 알면서 돕지 않았더라도, 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을 예상하고 주의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과실에 의한 방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를 제공할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사기 이용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과거 비슷한 범죄에 연루된 사정 등 사기 이용 가능성을 예상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살폈습니다. 계좌가 결과적으로 범행에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제공 당시에도 그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계좌 제공 행위와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계좌 제공이나 재이체 행위와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행위를 피해 발생의 원인으로 볼 만한 법적 연결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부업 참여 후 고수익 미션과 코인 거래를 권유받아 추가 미션 등의 명목으로 송금했습니다. 청구가 기각된 피고들은 부업이나 대출 기회를 제공한다는 말에 속아 계좌를 제공하거나, 관련자의 지시에 따라 입금된 돈을 재이체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이러한 자금 이동은 피해금이 전달되는 과정과 연결됩니다. 다만 돈이 계좌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그 계좌 제공자에게 피해의 법적 책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공모나 수익 분배가 인정되지 않고 사기 이용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정황도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계좌 제공 경위를 정리해 사기 공모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부업이나 대출 기회를 제공한다는 말에 속아 계좌를 제공한 경위를 설명하며, 사기 범행을 함께 계획한 경우와 구별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사기를 공모하거나 범죄 수익을 나누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계좌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가담과 배상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사기 이용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사정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좌의 사기 이용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었는지를 별도 쟁점으로 다뤘습니다. 과거 유사 범죄에 연루된 사정 등 사기 이용을 예상할 만한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범행을 도왔다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배상액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