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승소 | 상대방 추완항소 기간 도과로 각하, 1심 결과 유지

판결 정본 발급 전에도 항소기간이 시작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상대방이 판결 경위를 확인할 사정이 생긴 시점과 실제 정본을 발급받은 시점을 구분했습니다. 상대방은 2025년 5월 정본을 발급받았지만, 법원은 그보다 앞서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늦어도 2025년 2월에는 상대방에게 판결의 존재를 알고 그 경위를 알아볼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위를 확인하는 통상적인 기간은 1개월을 넘지 않는다고 보아, 적어도 3월 28일경에는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했습니다.

판결문 사진과 배상금 협의가 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결문 사진을 받았다는 사실만 따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에 담긴 내용과 이후 당사자의 말과 행동을 함께 살핍니다.

판결문 수신 내역으로 상대방의 판결 인지 시점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이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판결문 사진에 사건번호와 주문, 청구취지가 담겨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어 상대방이 배상금 지급 방법을 여러 차례 협의하고, 통화에서 항소할 수 있지만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정을 연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정본 발급 전부터 판결의 존재를 알고 그 경위를 알아볼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해, 실제 정본 발급일만으로 기간을 판단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추완항소 제기 시점을 검토해 기간 경과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판결을 인지한 뒤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간과,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후 적용되는 추완항소 기간을 구분해 항소장 제출 시점과 대조했습니다. 판결 경위를 확인하는 데 통상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정본 발급 전에 이미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법정기간이 지나 항소가 제기됐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추완항소 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다시 판단하기에 앞서 항소 자체가 적법한지 가리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