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 전부기각 | 투자금 반환 요구에 개인 지급약정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투자금과 빌려준 돈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이 그 돈을 빌리고 갚기로 했다는 합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돈을 건넸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적인 상환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는 거래의 목적과 약속한 내용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회사 사업에 자금을 넣고 수익을 받기로 했는지, 돈을 받은 사람이 직접 갚기로 했는지가 중요한 구분 기준입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표현도 그 말만 떼어 보기보다 누가 어떤 조건으로 지급을 약속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투자자가 회사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것을 전제로 돈을 지급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대화에서도 ‘수익률’, ‘수익금’, ‘원금 보장’이 언급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거래 경위와 대화 내용을 대여금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반환 약정과 지급 책임은 어떤 증거로 판단할까요?

반환 약정은 차용증이나 약정서,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 등으로 판단합니다.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배척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증거로도 빌리고 갚기로 한 합의가 드러나야 합니다.

약정서는 문서가 있다는 사실보다 누가 누구와 맺은 약정인지가 중요합니다. 회사와 직원 사이의 약정이 곧바로 직원과 투자자 사이의 개인적인 반환 약속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약정서는 회사와 의뢰인들 사이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투자자와 의뢰인들 사이의 지급 약속을 증명하는 문서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들이 회사의 투자금 유치 업무를 맡았다는 점과 투자자도 회사에서 원금과 수익금을 받는 구조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함께 살폈습니다. 결국 핵심은 자금 전달에 관여했는지가 아니라, 의뢰인들이 개인적으로 반환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는지였습니다.

회사와의 투자 관계를 근거로 개인 반환약정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시한 약정서가 회사와 의뢰인들 사이에 체결된 문서라는 점을 짚고, 의뢰인들이 투자자에게 개인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들은 회사에서 투자금 유치 업무를 맡았고, 상대방도 과거 회사에 근무해 회사로부터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받는 구조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투자금 유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직원 개인의 지급 책임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반박했습니다.

수익금 관련 대화를 근거로 대여금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회사에 투자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돈을 지급했고, 당사자들의 대화에서도 ‘수익률’, ‘수익금’, ‘원금 보장’이 언급됐다는 점을 근거로 대여금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차용증 등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서류가 없다는 점을 연결했습니다.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과 개인 간 대여 합의는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투자금이 의뢰인들의 개인 채무로 인정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