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손해배상청구 기각 | 회사 폐업 논의와 양측 별도 사업 운영으로 계약 종료 주장 입증

경업금지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다른 주주와 함께 자동차 정비 및 중고자동차 진단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재무·회계와 사업 운영 방향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커졌고, 양측은 회사 정리와 폐업 가능성을 논의하게 됐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은 각각 별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회사는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사실상 운영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주주간 계약의 경업금지 조항을 근거로, 의뢰인이 유사업을 했다며 손해배상금 약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정리 논의와 계약의 효력 문제를 분명히 설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법인 청산 논의와 경업금지 손해배상 책임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사 사업을 시작한 사람에게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이 당시에도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양측은 회사 운영을 계속할지, 폐업과 청산을 진행할지를 두고 논의했습니다. 지분 정리와 법인대출을 통한 비용 정산, 폐업 방안도 대화의 대상이 됐습니다.

법인 폐업 신고만으로 법인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산등기와 채무 정리, 청산종결등기 등의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에서는 법인의 등기상 존속 여부만으로 계약의 효력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기존 회사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기로 했는지, 사업을 유지하거나 재개하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 각자 별도 사업을 시작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측 모두 별도 사업체를 통해 유사 사업을 했고, 기존 회사를 통해 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주주간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계속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제기된 경업금지 위반 및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약 문구뿐 아니라 회사 정리 논의 이후 당사자들이 실제로 보인 행동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경업금지 손해배상청구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회사 운영 중단과 폐업 논의의 실제 경위를 바탕으로,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다툰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