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일부승소 | 계약 이행거절 쟁점에도 광고 중단 책임 인정·반소 기각 판결

계약 종료 통지가 이행거절에 해당하는지

계약을 끝내겠다는 통지와 이미 약속한 업무까지 수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행거절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통지의 문구뿐 아니라 남은 업무를 계속하려 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면서도 예정된 광고는 마무리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주요 업무인 기획안 작성·전달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계약 종료 통지를 곧바로 광고 업무의 이행거절로 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전속계약이라고 인정할 내용이 없다는 점도 상대방 주장과 구별해 살폈습니다.

광고 진행 단계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 범위

광고가 중단됐다고 해서 예정된 수익이 모두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광고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대금을 청구할 구체적인 관계가 형성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기획안을 작성해 전달했는데도 상대방이 상의 없이 거래를 종료한 점이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광고 영업 대응과 관리 지원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기획안 작성·전달 전이었던 광고 1건은 대금을 청구할 구체적인 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광고별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미지급 정산금 액수를 입증하는 자료

미지급 정산금을 청구할 때는 수익 배분 약정과 광고별 정산 근거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는 배분 비율을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광고 단가와 거래금액은 실제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뒷받침합니다.

이 사건의 수익 배분 약정은 의뢰인 60%, 상대방 30%, 광고비 10%였습니다. 다만 배분 비율이 정해져 있어도 개별 광고의 정산금이 청구액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광고 1건의 정산금으로 청구한 330만 원 대신, 광고 단가와 다른 거래금액 등을 토대로 3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정산금은 청구 총액만 제시하기보다 광고별 금액과 계산 근거가 연결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지급 정산금 지급의무를 수익배분 약정에 근거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수익을 의뢰인 60%, 상대방 30%, 광고비 10%로 배분하기로 한 약정에 근거해 미지급 정산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진행한 광고의 정산 의무와 계약 종료 문제를 구별하며, 계약 종료에 관한 다툼과 별개로 정산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방적 광고 중단의 부당성을 기획안 전달 사실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예정 광고를 마무리하겠다고 통지하고, 주요 업무인 기획안 작성·전달도 진행한 사실을 들어 광고 이행 의사를 소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이 상의 없이 광고 중단을 통보하고 일부를 다른 크리에이터로 대체한 것은 영업 대응·관리 지원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속계약 주장에 대한 계약서 내용 중심의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에 전속계약으로 볼 만한 내용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상대방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계약 종료 통지와 연락처 변경뿐 아니라, 예정 광고를 계속 수행하려 했던 사정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종료 의사를 곧바로 이행거절로 해석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주장에 대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