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표현과 출제 의도의 불명확성

이 사건은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제1차 시험의 불합격처분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행정소송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시험 문항의 정답 처리와 이에 따른 불합격처분이 적법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 사건 문항은 달의 ‘모양’을 묻고 있었지만, 선택지에는 달의 과학적 ‘위상’과 관련된 용어가 사용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표현 때문에 출제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달의 위상에 관한 과학적 설명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관측되는 달의 모양이 반대이더라도 과학적 위상은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과 교과서 내용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험생이 해당 문항을 위상 개념을 묻는 문제로 이해하고 원고가 선택한 답을 고르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선택지를 고른 수험생 비율도 상당했습니다. 법원은 수험생들이 출제 의도나 정답 판단에 혼란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선택한 답을 정답으로 인정하면 합격기준점을 넘으므로,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문항 표현의 불명확성 구체적으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문항이 달의 ‘모양’을 묻고 있으면서 선택지에는 과학적 ‘위상’을 가리키는 용어를 사용한 점을 짚었습니다. 관측되는 모양을 묻는지, 위상 개념을 묻는지 출제 의도를 명확히 알기 어렵고, 상당수 수험생이 혼란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학 교과 내용을 근거로 정답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달의 위상은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보이는 모양이 반대여도 동일하게 판단될 수 있다는 과학적 설명과 교과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선택한 답도 위상 개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택 가능한 정답이라고 주장했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