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사실과 반환 약정의 입증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먼저 돈을 실제로 빌려주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금전 이동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송금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여 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왜 보냈는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돌려받기로 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금액, 반환 시기, 이자 약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메시지, 통화 내용, 상환 약속 등에서 대여 목적과 반환 의사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사업상 거래나 개인적 친분이 있었던 당사자 사이에서는 송금의 성격이 더 중요해집니다. 사업비 정산, 담보 제공, 투자금, 일시적 자금 지원 등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금 내역만으로는 반환 약정까지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변제 여부와 미변제 상태 확인

대여 사실과 반환 약정이 인정되더라도, 실제로 돈을 갚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갚기로 한 날이 지났는데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대여금 청구의 전제가 됩니다.

변제는 현금 지급만을 뜻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 다른 재산을 넘겨 채무를 갚는 대물변제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산 이전의 경위, 이전 시점과 금전 수수 시점의 관계, 재산 가치, 당사자들의 설명 등을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송금은 대여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상대방 측 친족에게 이전한 제주도 토지의 가치와 이전 경위 등을 고려해, 해당 채무는 토지 소유권 이전으로 이미 변제돼 소멸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대여금 분쟁에서는 돈을 빌렸는지뿐 아니라, 이후 어떤 방식으로 채무가 정리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이전 경위를 근거로 변제 사실 입증

YK 담당 변호사은 약 6,000만 원 송금 시점과 제주도 토지의 소유권 이전 시점이 가까웠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토지의 거래가치와 이전 경위, 형사 수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을 근거로 해당 토지가 채무를 대신 갚기 위해 이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여금 채무가 토지 이전으로 소멸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송금 내역별 대여금 주장 한 반박

상대방은 여러 계좌에서 이뤄진 송금을 모두 의뢰인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각 송금의 수취 계좌와 당사자 관계를 나누어 살피며, 단순한 금전 이동만으로 의뢰인의 차용 사실까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모든 송금액을 하나의 채무로 묶는 불리한 해석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형사 불기소 처분을 근거로 불법행위 주장 반박

상대방은 의뢰인이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았다며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검찰이 적극적인 기망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을 제시했습니다. 사기 행위를 전제로 한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