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 못한 기간과 소득 손해의 입증

일실수입은 상대방의 행위로 일을 하지 못해 잃었다고 주장하는 수입을 말합니다.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려면 단순히 일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청구하는 사람은 업무를 하지 못한 기간과 그 기간에 얻을 수 있었던 소득, 실제 수입 감소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자료, 소득 자료 등을 통해 손해액의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은 예상이나 추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소득 손해가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손해 발생과 상대방 행위의 인과관계

소득이 감소했다 하더라도, 그 손해가 피고의 행위 때문에 생겼다는 점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위와 수입 감소의 원인을 살펴, 상대방 행위와 손해 사이의 관련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른 사정으로 업무가 중단되었거나 수입 감소의 원인이 상대방 행위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임금 상당액을 부담시키기 어렵습니다.

결국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손해의 존재, 손해액, 인과관계가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 상당 손해 발생 여부를 다툰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청구한 임금 상당액이 실제로 발생한 손해인지 다퉜습니다. 일을 하지 못한 기간, 그 기간의 수입 감소, 청구 금액의 산정 근거가 구체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살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의 행위 때문에 임금 손실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성립 요건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가 의뢰인의 행위로 생겼다는 관계가 입증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임금 상당액 청구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특히 청구한 금액과 의뢰인의 행위 사이의 연결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다퉜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