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내역과 기망 정황 정리

사기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실제 송금액과 상대방이 어떤 약속으로 송금을 요청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 대출 경위, 원리금과 이자 상환 약속 등을 함께 살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9차례에 걸쳐 상대방에게 돈을 송금했습니다. 상대방은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형사 절차에서는 상대방의 사기 행위가 인정됐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이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송금액 중 51,222,79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송금 다음 날부터는 연 5%의 지연손해금이, 그 이후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됐습니다.

채무자 재산 보전과 회수 절차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면 소송과 함께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보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정해졌으며,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단됐습니다.

송금 자료와 형사 절차 결과를 연결해 손해액을 분명히 밝히고, 재산 보전과 회수 절차를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금 내역으로 사기 피해액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여러 차례 송금한 거래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실제 지급액을 특정했습니다. 각 송금이 대출 원리금과 이자를 대신 갚겠다는 상대방의 약속을 전제로 이뤄졌다는 점도 청구 내용에 담았습니다. 손해가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니라 기망행위로 발생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확정 형사판결을 근거로 불법행위 책임 주장

상대방의 사기 행위가 형사재판에서 인정돼 확정된 점을 민사상 책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약 5,000만 원의 손해배상과 최종 송금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청구 범위와 근거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대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