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 수입 감소에 대한 배상 판단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발생한 손해의 내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손해는 통상 금전적 손실인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재산상 손해에는 사건으로 지출한 비용이나 잃게 된 재산상 이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이 줄었다면, 수입 감소와 불법행위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수입 감소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경위와 범위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는 행위의 내용, 피해 정도, 사건 이후의 상황 등을 고려해 위자료로 판단합니다. 손해배상은 재산상 손실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종류와 금액을 판단하기에 앞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록상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기간 경과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과 소송기록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기간이 지났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기준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소 제기 시점 기록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불법행위 발생일로 주장된 2019년 1월과 소장이 법원에 제출된 2025년 7월을 대조했습니다. 소송기록을 토대로 청구권 행사 기간이 지난 뒤 소송이 제기됐다는 점을 정리해, 상대방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