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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핫스폿] "법원·검찰·변리사 출신 뭉쳤다"…YK 지식재산그룹](/upload_file/20250916_055145214.png)
[로펌 핫스폿] "법원·검찰·변리사 출신 뭉쳤다"…YK 지식재산그룹
지식재산(IP)과 영업비밀은 이제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 제조업에서부터 K-콘텐츠, 게임, 바이오 산업에 이르기까지 기업가치를 좌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기술 유출과 모방, 부정경쟁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분쟁 규모 또한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기업 생존 전략에서 지식재산 분쟁 대응 능력이 핵심 요소로 부상한 상황이다.법무법인 YK는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지식재산그룹을 공식 발족했다. YK는 종전에도 IT 특허 침해 및 무효 소송, 상표·디자인 침해, 영업비밀 분쟁 등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다. 하지만 급증하는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분쟁을 보다 정교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조직을 확충해 전담 지식재산그룹을 출범시켰다.
군인성범죄, 왜 더 무겁게 처벌되는가? 군의 특수성 이해해야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홍석일 변호사는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부과되어 전역 후에도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다”라며 “군대 내 성범죄는 가해자 개인의 처벌을 넘어, 조직 전체의 기강과 신뢰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건에 연루된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법령과 군 내부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남편의 폭언·폭행, '접근금지명령'과 함께 이혼 인정됩니다 [법무법인 YK 칼럼]](/upload_file/20250912_001025532.jpg)
남편의 폭언·폭행, '접근금지명령'과 함께 이혼 인정됩니다 [법무법인 YK 칼럼]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는 반복적인 가정폭력의 경우 단순한 화해보다는 법적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가정폭력 사건의 재발률은 70% 이상으로 매우 높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접근금지명령을 통해 먼저 안전을 확보하고, 이혼 절차를 통해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법률적 보호와 심리적 지원을 동시에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가정폭력 가해자는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집행유예나 보호관찰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상담 위탁, 사회봉사, 친권 제한 등 다양한 보호 명령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는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자 개인의 용기뿐 아니라 법과 제도가 함께 움직일 때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노란봉투법·상법 개정·4.5일제…로펌: 황금시대 [스페셜리포트]](/upload_file/20250912_073231138.jpg)
노란봉투법·상법 개정·4.5일제…로펌: 황금시대 [스페셜리포트]
조인선 법무법인 YK 중대재해센터장은 올해 들어 ‘정시 출근’하는 날이 손에 꼽는다. 고객사 자문과 현장 조사 요청이 쏟아지는 탓이다. 8월 27일 새벽 5시, 조 변호사의 하루가 시작된다. 출근 준비를 마친 조 변호사가 향한 곳은 수서역. 5시 30분 기차에 몸을 실은 그의 첫 목적지는 울산이다.울산역에 도착하자마자 대기 중인 울산 분사무소 차량에 탑승, 고객사로 이동한다. 1시간가량 이동 후 고객 회사에 도착한 시간은 8시 20분. 숨 고를 틈도 없이 바로 대표 차량에 동승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 향한다. 이날은 자문사의 중대재해 관련 노동청 수사 입회가 있는 날이다. 시간이 없어 차에서 수사 입회 전 준비 회의를 진행한다. 1주일 전 원격으로 1차 회의를 마친 후 여는 첫 대면 회의다. 수사 대응 방안과 향후 전략을 한창 논의하고 있을 무렵, 차량은 목적지인 부산청에 이르렀다.오전 9시 20분. 부산청에 도착한 조 변호사는 고객사 대표와 함께 10시부터 시작된 조사에 참여한다. 오랜 기간 맞춰 준비한 자료를 제시하고, 고객사를 변호한다. 긴장감 속에서 이어진 조사 일정은 12시에 종료됐다. 오전이 끝이 아니다. 점심을 간단히 마친 뒤 오후 조사에 들어간다. 1시 30분부터 재개된 조사는 3시에 마무리됐다.울산 고객사 조사가 끝난 오후 3시. 조 변호사의 발걸음은 경남 창원으로 향한다. 창원 고객사 공장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YK 부산 분사무소 차량으로 갈아탄 조 변호사는 바로 현장으로 몸을 옮긴다. 창원 소재 고객사 제1공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4시. 곧바로 공장장과 기획팀장, 법무팀장과 만나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회의를 진행한다. 회의로만 끝나지 않는다. 회의 직후 공장 현장으로 이동, 작업 공정과 관리 체계가 잘 작동되는지 직접 확인한다.제1공장 점검이 끝나고 난 후 조 변호사는 인접한 제2공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1공장에 비해 2공장은 수작업 라인 비중이 높다. 사고가 일어나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현장을 더 꼼꼼히 살핀다. 공장 관계자 미팅에 이어 현장직 근로자들과 직접 인터뷰까지 진행한다. 모든 현장 점검이 끝난 시각은 오후 8시.업무가 끝났지만 조 변호사는 안도할 틈이 없다. 29일에 서울에 있는 다른 고객사와 중대재해 관련 회의가 잡혀 있어서다. 바로 인근 김해공항으로 움직인 뒤, 예약해둔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도착한 시간은 10시 무렵.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도 다음 날 진행 예정인 회의 자료를 검토한다. 새벽 5시에 시작한 하루는 12시에서야 겨우 끝이 난다.법무법인 YK 관계자는 “산재 처벌 강화, 노란봉투법 등 규제 강화 분위기가 재계를 덮치며 로펌을 찾는 고객사가 부쩍 늘었다. 특히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로 전국 각지 기업들로부터 법안 문의가 쏟아졌다. 법 통과 전과 비교해 기업 자문 요청이 30~40% 정도 증가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기고] 더 센 상법이 온다...2차 상법 개정의 진짜 의미](/upload_file/20250912_070814197.png)
[기고] 더 센 상법이 온다...2차 상법 개정의 진짜 의미
지난 8월 말 국회를 통과한 2차 상법 개정안이 9월 9일 공포되었다. 이번 개정 상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시행된다. 이를 두고 다들 더 센 상법이 온다고 하는데 정작 1차 개정 시보다 관심은 덜 한 것 같다. 그러나 2차 개정 또한 만만치 않은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일단 이번 개정은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에만 적용된다. 현재 약 20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회사들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뜻이다. 그와 같은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 2차 개정의 주요 골자다.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는데 일반주주 측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진출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숨겨진 채무도 상속?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 해야 효력 발생
상속 포기는 단순히 ‘나는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내심의 의사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하면, 아무런 재산을 받지 않았더라도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고인의 채무까지 전부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의도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상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또한 상속 포기 후에는 외부적으로 그 사실을 충분히 알리고 관련 기록을 정리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예컨대 금융기관의 자동 연체 통보, 공동명의 부동산 등은 별도로 정리해야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곤란을 겪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차가 완료된 뒤에도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점검·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는 상속 포기 절차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1. 상속을 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3개월 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2. 상속 포기 후에도 신용정보·부동산 등 관련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3. 상속은 순위에 따라 이어지므로, 가족 전체가 함께 상속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직장 내 술자리, 성적 농담은 위력 추행이다](/upload_file/20250911_012955618.jpg)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직장 내 술자리, 성적 농담은 위력 추행이다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는에서 이 같은 사건을 종종 수행하곤 합니다. 직장 내 회식은 위계가 그대로 이어지는 자리이기에, 상급자에게 성적 발언을 들었을 때 피해자는 웃어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개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물리적 힘뿐 아니라 지위와 권세에서 비롯된 압박도 ‘위력’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특히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반복적으로 성적 농담을 하고, 피해자가 자유롭게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근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합니다. ‘폭행·협박’은 물리적 행위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지위와 권력관계가 피해자에게 심리적 제약을 가할 때도 동일한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술에 취해 거부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성적 발언은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사랑이라는 말로 용납될 수 없어... 강력 처벌로 책임 묻는다
법무법인 YK 진주분사무소 남화진 변호사는 “데이트폭력 사건에 직면했을 때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 사건의 경위, 양측의 진술, 증거 자료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상속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법무법인 YK 안산분사무소 안형록 변호사는 “상속세는 단순히 재산이 많다고 해서 많이 내는 게 아니다. 재산의 종류, 상속인의 구성, 공제 항목의 적용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상속이 예정되어 있다면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 문제를 사전에 고려하지 않으면 세금 납부를 위해 상속 재산을 헐값에 급히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1심 판결에 불복했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어야"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는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다시 검토하는 동시에,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쟁점을 보완할 기회”라고 설명한다. 항소심은 여전히 사실심으로 기능하므로 1심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자료를 보강하거나 법률 적용의 오류를 지적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1심 주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다. 명확한 불복 사유를 제시하고 새로운 증거와 논리로 설득해야 한다.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는 “항소는 단순한 불복의 표시가 아니라, 치밀한 전략적 준비가 뒤따라야 의미가 있다”고 조언한다. 1심 판결문을 토대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보강해야 항소심에서 실질적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 많은 이들이 ‘항소할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기간을 놓쳐 권리를 잃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신림동 피자집 칼부림, 탐욕의 '필수 품목'이 낳은 참사일까 [이인석의 공정세상]](/upload_file/20250909_074250401.png)
신림동 피자집 칼부림, 탐욕의 '필수 품목'이 낳은 참사일까 [이인석의 공정세상]
한때 누군가의 희망이자 가족의 생계였던 평범한 동네 피자 가게가 끔찍한 비극의 현장이 됐다. 한계 상황에 내몰린 가맹점주가 휘두른 흉기에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자영업자의 꿈이 악몽으로 변해버린 이 참혹한 사건을 그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모세혈관인 수많은 자영업자가 처한 현실과,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가맹사업 구조적 모순이 빚어낸 예고된 참사에 가깝다.사건의 발단은 본사의 과도한 인테리어 리뉴얼 요구와 비용 압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가맹사업 시스템의 가장 어두운 단면인 '필수품목' 제도와 직결된다. 가맹본부는 브랜드의 통일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가맹점주에게 특정 품목을 자신들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다.필수품목 범위는 품질과 무관한 영역까지 무한히 확장된다. 시중에서 더 싸게 구할 수 있는 냅킨, 포크, 주방 세제, 전용 카드결제단말기(POS), 인테리어 시공업체까지 필수로 지정해 고가에 판매한다. 더 큰 문제는 품목의 종류와 가격까지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이다. 이는 가맹점주를 '사장'이 아니라 본사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부속품으로 전락시키는 족쇄나 다름없다.이런 구조적 문제는 최근 가맹사업에 뛰어든 사모펀드(PEF)의 등장으로 더욱 악화됐다. BHC 등 유명 브랜드를 인수한 PEF의 우선 목표는 장기 성장이나 가맹점 상생이 아니다. 3~5년 안에 기업가치를 부풀려 되파는 방식의 수익 극대화를 노린다.가장 손쉬운 방법은 필수품목을 늘리고 가격을 공격적으로 인상해 본사의 매출과 이익을 부풀리는 것이다. 화려한 투자 회수(엑시트) 전략의 비용은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의 피눈물로 전가된다.
가정폭력, 단순히 가족만의 문제 아냐… 공동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범죄
법무법인YK 분당분사무소 김혜리 변호사는 “가정폭력을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가족 사이의 사적인 문제라 생각하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한 가정에서 시작된 갈등의 불씨가 부지불식간에 이웃과 공동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는 수사나 재판에서도 매우 엄중히 다뤄지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