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분당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폭력 행위의 범죄 혐의가 뚜렷한 경우에는 학교 조치와 별개로 수사기관에 고소해 가해 학생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가해 학생의 행위가 확인되면 연령과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나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폭행 사실이 기록된 상해진단서, 협박과 욕설이 담긴 메신저 대화 캡처 화면, 피해 사실을 날짜별로 정리한 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내역 등이 자료로 검토될 수 있다.
학교 조치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피해 학생 측은 별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 가해자가 관련된 사건은 소년법의 특수성이 반영된다.
모든 사안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한다.
1555-6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