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9.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실제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는 "재미로 했다"거나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제작 경위와 게시 목적, 확산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고 조언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 합성이 쉬워지면서 딥페이크 범죄뿐 아니라 지인능욕 범죄도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도 디지털 포렌식과 계정 추적 등을 통해 행위자 특정에 나서고 있다.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대응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 관련 기록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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