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법률신문에 법무법인 YK 정창호 대표변호사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이사장 김용덕 전 대법관)이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을 지낸 정창호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를 초청해 국제형사사법의 역할과 한계를 논의하는 대담회를 개최한다.
송상현재단은 오는 6월 25일 오후 3시 서울 신림동 서울대 로스쿨 서암홀에서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와 공동으로 제4회 명사 초빙 대담을 연다. 주제는 ‘흔들리는 질서, 도전받는 규범: 국제형사사법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창호(사법연수원 22기) YK 대표변호사가 기조발제자로 나선다. 정 대표변호사는 ‘수평적 주권과 수직적 사법의 충돌: 비회원국 국민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및 면책특권 논의’를 주제로 ICC의 비당사국 국민에 대한 관할권 문제와 국제분쟁에서 국제형사사법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한계를 조명한다.
이어 이철우 연세대 로스쿨 교수의 사회로 김영석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백범석 경희대 로스쿨 교수, 홍진영(37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하는 전문가 대담이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국제정의와 평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체 사회는 김진(40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맡는다.
재단 관계자는 “최근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ICC 체포영장 발부가 국제형사법상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이번 행사는 ICC 전 재판관의 시각을 통해 국제형사사법의 가능성과 한계를 직접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변호사는 2014년 12월 ICC 역사상 최연소이자 송상현(고시 16회) 전 ICC 소장에 이어 두 번째 한국인 재판관으로 선출됐다. 지난해 7월 퇴임할 때까지 주요 국제인권 침해 사건 재판을 담당했다. 현재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송상현재단은 송상현 전 ICC 소장의 국제적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2022년 설립된 재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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