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끼리 장난인데?" 메신저 음란물 전송 디지털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어 [박지석 변호사 칼럼]

2026.05.27. 미디어파인에 법무법인 YK 디지털 성범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메신저를 통한 공유 행위는 순식간에 피해 확산을 야기하므로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 확산 가능성과 전파성 등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송한 데이터의 성격과 유포 범위를 명확히 분석하여 무고함을 밝히거나 양형 상의 선처를 구해야 한다.(법무법인 YK 분당 분사무소 박지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