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단순한 부주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곽태영 변호사 칼럼]

2026.05.11. 미디어파인에 법무법인 YK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게 되면 심리적 위축으로 인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기 쉽다. 그러나 사고 당시의 기상 상태, 장비의 결함, 피해자의 과실 개입 등 본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요인들을 과학적으로 입증한다면 형사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책될 가능성도 있다.(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 곽태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