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자고 일어났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이 부르는 비극

2026.05.04. K스피릿에 법무법인 YK 음주운전재범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지훈 변호사는 “법적 대응 측면에서도 음주운전재범은 대응하기가 무척 까다롭다. 최근 법원은 과거 전력이 아주 오래전 일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인 음주 습관이 있다고 판단되면 실형 선고를 주저하지 않는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적발되거나 사고까지 냈다면 구속 수사를 피하기 어렵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단순한 반성문이나 탄원서만으로는 더는 선처를 기대하기 힘든 분위기다.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기록이나 차량 처분 등 다시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증명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변호사는 "음주운전재범은 법 개정 이후 단순 적발만으로도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의 위험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그 중 숙취 운전에 의한 재범은 운전자가 자신의 상태를 오판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도 고의성에 준하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인 의지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