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장난이었는데요"라는 말 한마디로 혐의 피할 수 없어

2026.04.16. 월간원예에 법무법인 YK 딥페이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 문정균 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타인의 인격을 디지털상에서 살해하는 명백한 반인륜적 행위이며 자신이 직접 제작하지 않고 타인에게 의뢰하거나 단순히 소지·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예외 없이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디지털 기록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기에 익명의 그늘에 숨어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국 사법적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