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화장실 몰카 범죄, 단순 호기심이라도 실형 피하기 어려운 이유

2026.04.16.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화장실 몰카 사건은 현행범 체포나 물적 증거 확보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한순간의 판단으로 중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수사 초기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