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미디어파인에 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일반 횡령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다. 형법상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도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또한 횡령 금액이 일정 기준(예:5억 원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경법)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건 경위, 가담 정도, 반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업무상 횡령은 법리와 사실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재산 범죄다.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 문제가 형사 처벌로 확대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기준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 이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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