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비욘드포스트

음주운전구속, "설마 내가?" 했다가 유치장 신세...강화된 구속 기준 유념해야

2026.03.30.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음주운전구속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지훈 변호사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한 현재, 수사 기관은 재범 방지와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구속 수사라는 카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하고 판결의 결과까지도 부정적으로 이끄는 강력한 변수가 된다. 따라서 인신 구속의 위기에 처했다면 초기부터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다투어야 하며 피해자가 있는 경우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대응을 통해 사태를 수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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