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호기심에 의한 성매매, ‘대가성’ 판단이 핵심 쟁점 [김세현 변호사 칼럼]

2026.03.23. 미디어파인에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담당 경찰서와 수사관이 어떤 혐의와 증거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지 그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AI나 인터넷 정보에 의존해 섣불리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보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부터 사건의 성질, 수사기관의 수사 방향,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대응이 잘 된 경우에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예민하고 중대한 사안이다.(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 김세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