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수치 안 나오면 그만?" 오히려 실형 앞당기는 자충수 된다

2025.01.26.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음주측정거부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이준혁 변호사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는 사법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읽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사법부 모두 매우 엄격이 다루고 있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측정거부의 성립 범위가 한 층 넓어지고 처벌 수위도 더욱 무거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