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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못받을때, 증거부터 강제집행까지 대응 순서

빌려준돈못받을때

 

 

 

빌려준돈못받을때, 증거부터 강제집행까지 대응 순서

 

 

빌려준돈못받을때는 감정적으로 독촉을 이어 가기보다 순서를 먼저 잡는 편이 낫습니다.

첫째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이 남아 있는지와 빌려준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둘째로 내용증명 등으로 변제를 요구한 뒤, 셋째로 지급명령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거쳐 판결 등을 받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자주 거론되지만,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회수가 목적이라면 민사 절차의 순서를 중심에 두고, 고소는 따로 판단합니다.

 

 

 

 

빌려준돈못받을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시효와 증거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지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대여금 채권'은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입니다(상법 제64조). 개인끼리 빌려주고 받은 돈이라도 거래 경위에 따라 상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지 따져 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갚기로 한 날을 정해 두었다면 그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따져 보고,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시효를 멈추는 조치, 이른바 '시효 중단'이 먼저입니다. 민법은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을 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내용증명으로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최고'에 해당하는데, 최고 뒤 6개월 안에 소송 제기나 압류·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174조). 최고를 여러 번 거듭했더라도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서 거꾸로 6개월 안에 한 최고만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87다카2337 판결).

 

빌려준 사실을 보여 줄 자료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이 건너간 사실을 상대가 인정하더라도, 그 돈이 '빌려준 돈'이라는 점은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8다42538 판결).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상대가 "그냥 준 돈이었다", "투자금이었다"고 다툴 수 있으므로, 갚기로 한 약속이 드러나는 자료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자료

확인할 내용

계좌이체 내역

날짜, 금액, 받은 사람 이름과 계좌

문자·카카오톡 대화

'빌려 달라', '언제까지 갚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처럼 빌린 돈임을 인정하거나 갚겠다고 한 말

일부 변제 내역

상대가 나눠서 갚은 날짜와 금액

차용증·현금보관증

금액, 변제기, 이자 약정, 서명

통화 녹음

녹음 경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지 변호사와 먼저 확인

 

현금으로 건넸다면 돈을 인출한 기록, 건넬 때 함께 있던 사람, 그 뒤에 주고받은 메시지처럼 정황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증거가 내 손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가 돈을 쓴 곳의 결제 내역이나 거래 기록은 금융기관이나 결제 업체가 가지고 있어서, 개인이 직접 요청해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받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해당 기관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나 보관 중인 문서의 사본 송부를 요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다만 기관이 어느 범위까지 답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이 절차로 원하는 자료를 모두 얻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 인적사항과 재산 단서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 재산을 찾지 못하면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정리하고, 알고 있는 계좌, 직장, 부동산, 차량 같은 재산 단서를 적어 두면 이후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요구할 때: 할 수 있는 일과 한계

 

내용증명이 하는 일과 하지 못하는 일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제도입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갚으라고 요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고, 상대가 그 뒤에 보인 반응도 이후 절차에서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고 빌려주었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03조 제2항), 내용증명에 '○월 ○일까지'처럼 기한을 적어 두는 것이 이후 계산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내용증명에는 강제로 돈을 받아 내는 힘이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24조, 제56조), 내용증명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효 문제도 앞에서 본 것처럼 6개월 안에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무엇을 적고 어떻게 보내는지 아래 링크에서 정리했습니다.

 

 

문자·카카오톡으로 보낸 통지는 내용증명인가

아닙니다. 상대방 주소를 몰라 갚으라는 글을 사진으로 찍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보낸 메시지는 우체국이 발송 사실과 내용을 증명하는 내용증명이 아닙니다. 메시지로 독촉했다면 보낸 날짜와 상대방의 답장이 보이도록 화면을 따로 저장해 두시고, 주소를 모를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소송 절차와 함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과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중 고르는 기준

내용증명을 보내도 갚지 않으면 법원 절차로 넘어갑니다. 선택지는 크게 지급명령과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두 가지입니다.

상대가 빌린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주소를 알아 서류를 받게 할 수 있다면 지급명령을, 빌린 돈인지부터 다툴 것으로 보이거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고려합니다.

 

구분

지급명령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 방식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발령

변론기일을 열어 양쪽 주장과 증거를 심리

상대방이 다툴 때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감

처음부터 다툼을 전제로 진행

주소를 모를 때

공시송달로만 송달할 수 있으면 이용 불가

공시송달로 진행 가능

결과

이의 없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판결 확정 후 집행 가능

 

지급명령이 맞는 경우

지급명령은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발령하며(같은 법 제467조),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같은 법 제470조, 제474조).

반대로 채무자가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갑니다(같은 법 제472조 제2항). 지급명령이 빠르다는 이유로 고르더라도 상대가 다툴 가능성이 크다면 결국 소송에서 다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대한민국 안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62조 단서).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로 넘길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66조 제2항).

 

처음부터 소송이 나은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합니다.

  • 상대가 "선물로 받은 돈", "같이 사업하려고 넣은 투자금"이라고 이미 말하고 있는 경우

  • 상대가 연락을 끊고 이사해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일부를 갚았다며 남은 금액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연락을 끊었더라도 주소로 서류를 보낼 수 있다면 소송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주소를 모르는 경우의 방법은 바로 아래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내세우는 주장별 판단 기준과 소송 진행은 아래 링크에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를 때

연락이 끊겨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모른다고 해서 소송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처럼 알고 있는 정보로 소장을 접수한 뒤, 법원의 보정 절차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소장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재판장은 기간을 정해 보완하라고 명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이 과정에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통신사 같은 기관에 필요한 조사를 요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94조).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이 재판을 위해 요청하면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같은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를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다만 '따를 수 있다'는 문언이라 회신 여부와 범위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휴대전화가 상대방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이 방법으로 상대방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회로도 주소와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해 재판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신청할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더라도 이후 상대방 재산을 찾는 문제는 따로 남으므로, 아래에서 설명하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까지 함께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이자와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

청구할 수 있는 돈은 원금에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더해집니다.

 

구분

기준

근거

이자를 약정한 경우

약정한 이율. 다만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 안에서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의 지연손해금

민사 연 5%, 상사 연 6%

민법 제379조, 제397조 제1항, 상법 제54조

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연 12%는 소송에서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될 때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이율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다만 채무자가 갚을 의무가 있는지나 그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청구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소송에서 진 쪽이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가압류로 할 수 있는 것과 요건

가압류는 소송에서 이기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판결을 받는 동안 상대가 예금을 빼거나 부동산을 팔아 버리면 판결이 있어도 받을 것이 없어지므로, 미리 처분을 막아 두는 것입니다. 가압류만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을 위해 할 수 있고,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은 채권도 대상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또한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가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277조). 신청할 때는 청구하는 채권과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를 적고, 그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79조).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가 부동산을 내놓았거나 팔려는 정황이 있는 경우

  •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연락을 피하면서 재산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이는 경우

가압류를 신청할 때 담보를 얼마나 제공해야 하는지, 이후 본안 소송을 언제 제기해야 하는지도 함께 따져야 하므로 신청 전에 변호사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압류와 시효

가압류는 시효 중단 사유이기도 합니다(민법 제168조 제2호). 내용증명을 보낸 뒤 6개월 안에 가압류를 하면 최고로 인한 시효 중단 효력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74조).

 

 

판결을 받은 뒤에도 갚지 않는다면: 강제집행과 재산 확인

 

어떤 재산을 어떻게 압류하나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제56조 제3호).

예금이나 급여처럼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은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을 시작하고(같은 법 제223조), 압류한 뒤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직접 받아 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29조 제1항·제2항).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은 압류한 뒤 경매로 현금화합니다.

다만 모든 돈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중 일정 부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일정 금액의 예금, 보장성 보험금 등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246조). 급여나 통장을 압류해도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대와 결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를 때: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재산명시 절차를 거쳐도 집행할 재산을 찾기 어렵다면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4조 제1항).

 

채무불이행자명부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 등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개월 안에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신청할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채권자가 원한다고 바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 요건을 갖춰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시효가 더 짧았더라도 소멸시효가 10년이 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 재산이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그 기간 안에 재산 조회나 집행을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

 

사기죄가 문제되는 경우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형법 제347조 제1항),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은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빌려준 사람이 상대의 신용 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속일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12도14516 판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는 빌린 사람의 재력, 환경, 돈을 빌리게 된 경위와 이후 갚는 과정, 두 사람의 관계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95도3034 판결). 돈을 어디에 쓸지를 속여 빌린 경우에도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95도707 판결).

  • "곧 큰돈이 들어오니 한 달만 쓰겠다"고 했지만 빌릴 당시 그런 돈이 들어올 계획이 없었던 경우

  • 전세보증금에 보태겠다며 빌렸으나 처음부터 다른 빚을 갚는 데 쓸 생각이었던 경우

 

 

민사와 형사를 함께 진행할 때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형사 고소가 상대방에게 변제를 재촉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상대방을 조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부담을 느껴 변제 방법을 먼저 협의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수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고소는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서 수사나 재판 결과가 나와도 그것만으로 빌려준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혐의없음' 등으로 사건이 끝나 이런 효과도 사라집니다. 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하면 오히려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형법 제156조), 빌릴 당시 속였다고 볼 사정이 실제로 있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는 민사 절차를 대신하는 수단이 아니라, 요건이 갖춰졌을 때 민사 절차와 함께 판단할 수단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갚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 절차 등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을 따로 받아야 하므로, 형사 고소를 이유로 시효 관리나 가압류를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 사이라면 사기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

 

 

빌려준돈못받을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친구나 지인에게 빌려준 돈도 같은 순서로 하나요?

순서는 같습니다. 가까운 사이라 차용증 없이 건넸다면 '빌려 달라', '갚겠다'는 메시지와 일부 변제 내역이 빌려준 돈임을 보여 줄 핵심 자료가 됩니다. 관계를 생각해 내용증명 전에 메시지로 먼저 기한을 정해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보낸 내용과 답장을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Q.2 상대가 일부만 갚았는데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시효가 지나기 전이라면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승인'이 시효 중단 사유이므로(민법 제168조 제3호), 일부를 갚은 경위가 승인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시효가 이미 지난 뒤에 일부를 갚거나 빚을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추정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시효가 지났는지 애매하다면 마지막으로 돈이나 연락을 주고받은 날짜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정리: 빌려준돈못받을때 정리할 자료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시효와 증거를 확인하고,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요구한 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고, 그래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보이면 가압류를 앞당겨 검토하고, 사기 고소는 회수와 별개의 절차로 판단합니다.

상담이나 절차를 준비하기 전에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 빌려준 날짜, 금액, 이체 내역이나 현금 인출 기록

  • 빌려 달라고 하거나 갚겠다고 한 문자·카카오톡 대화

  • 갚기로 한 날짜, 이자 약정, 그동안 독촉한 날짜와 방법

  • 일부 변제를 받은 날짜와 금액

  • 상대방 주소, 연락처, 직장, 알고 있는 재산

같은 대여금이라도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상대가 빌린 돈인지 다툴지, 재산을 미리 묶어 둘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 지급명령으로 갈지 소송으로 갈지, 가압류를 먼저 할지가 달라집니다.

위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법무법인 YK에 상담을 요청하시면, 변호사가 남은 시효와 입증 자료의 충분성, 상대방 재산 상황을 함께 살펴 어떤 절차부터 밟을지 검토합니다.

 

[문의]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어떤 절차부터 시작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YK와 회수 절차의 순서와 준비할 자료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