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원금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투자했다면, 송금 전에 어떤 설명을 받았고 그 설명이 투자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가격이 하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권유 당시 구체적인 설명이 사실과 달랐고 그 때문에 투자해 손해를 입었다면, 청구 상대와 금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격 하락과 허위 설명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시세 변동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원금을 누가 어떤 조건에서 보장한다는 설명을 믿었다는 사실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확정 수익인지 목표 수익인지, 보장 주체가 누구인지, 지급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문구 전체를 살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속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 민사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손해, 행위와 손해의 관계가 확인돼야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계약 의사표시를 했다면 취소 가능성도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가 아닌 제3자가 속였다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계약 취소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금 전후 기록은 어떤 순서로 정리하나요?
1. 투자 결정 전: 홍보물의 게시 시각과 주소, 계약서 원본, 대화 전체에서 보장 조건을 확인하세요. 권유자와 계약 당사자, 돈을 받은 사람이 같은지 구분합니다.
2. 지급과 거래: 이체확인증, 거래소 주문·입출금 내역, 온체인 전송 기록이 있다면 거래 식별자와 거래 시간을 대응시켜 보관하세요. 지갑 주소나 거래 기록만으로 상대방의 신원이 곧바로 특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구 문구와 개인키는 자료에 포함하지 마세요.
3. 손해 확인: 최초 지급액, 추가 지급액, 중간 반환금, 실제 매도대금과 잔존 자산을 나눠 적으세요. 약속한 수익률을 미회복 금액에 그대로 더하거나 반환금과 매도대금을 중복으로 빼지 않도록 원장을 대조합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청구는 무엇이 다른가요?
형사 절차는 혐의와 처분을 다루고, 민사 청구는 배상책임과 손해액을 다룹니다.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본안 판결이나 실제 회수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청구 근거에 따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나 상대방 답변을 기다리기 전에 지급일과 문제를 알게 된 날을 정리해 확인하세요.
관련 조문은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제750조(불법행위), 제766조(소멸시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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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는 권유 당시의 전체 대화와 입출금표를 함께 가져오세요. 누구를 상대로 어떤 설명과 지급분을 연결할 수 있는지, 손해액과 기한을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