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일부승소 | 협찬 보석 도난으로 고액 청구받았으나 가격 인식과 감정의 한계로 책임 제한 판결

물품을 도난당해도 반환 책임을 지게 될까요?

협찬받은 물품을 도난당했다고 해서 돌려줄 의무가 아무런 책임 없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이 불가능해진 경위와 책임을 살펴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석을 돌려줄 의무가 이행불능, 즉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액과 책임을 제한할 사정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시가와 감정은 어떻게 반영될까요?

반환할 수 없게 된 물품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당시의 시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소유자가 제시한 가격뿐 아니라 가격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감정 결과도 함께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출된 증거와 법원 감정에 따른 보석의 시가가 합계 1억 7,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반환이 불가능해진 당시의 시가를 1억 7,000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감정액이 곧 최종 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소견서와 법원 감정은 모두 보석 실물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확성의 한계도 책임을 제한하는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물품 가격에 대한 인식과 주의 안내가 책임 제한에 미치는 영향

물품을 전달할 당시 양측이 그 가치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고가 물품임을 알리고 도난 등 안전사고에 주의하도록 안내했는지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법원은 양측 모두 보석이 그처럼 고가라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유자가 고가 보석이라는 점을 알리며 안전사고에 주의하도록 환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소유자가 주장한 보석 매수가격은 합계 6,610만 원이었고, 도난 후 요구한 배상액도 약 6,500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들과 감정의 한계를 함께 살펴 의뢰인의 책임을 인정된 손해액의 4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청구액 자체를 40%만 인정했다는 의미와는 구별됩니다. 이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 1억 7,000만 원의 40%인 6,800만 원이 배상액으로 정해졌습니다.

실물 확인 없는 감정의 한계를 근거로 배상액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보석의 가치를 평가한 소견서와 법원 감정 모두 실물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감정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어 상대방이 요구한 배상액을 그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보석을 반환하지 못한 책임과 별개로, 손해액 산정 근거를 따져 의뢰인이 부담할 배상 범위를 판단받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보석 인도 당시 가격 인식을 근거로 책임 제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보석을 건넬 당시 양측 모두 그처럼 고가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고가품임을 알리며 도난 등 안전사고에 주의하도록 안내하지 않았다는 점도 책임 제한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밝힌 보석 매수가격은 합계 약 6,600만 원이고, 도난 후 요구한 배상액도 약 6,500만 원이었다는 점을 들어 소송에서 청구한 약 2억 원과의 차이를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