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손해배상 일부승소 | 소송 제기당했으나 상대방 부정행위 입증해 결혼비용 지급·예물 반환 인용

혼인신고 없이도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기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와 같은 공동생활을 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교제하거나 함께 거주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부부로 생활하려는 의사와 실제 혼인생활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 없이 생활한 관계가 사실혼으로 인정됐습니다. 결혼식 후 관계가 짧게 유지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 보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사실혼에서도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관계가 파탄됐다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그 행위가 관계를 끝내게 된 원인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관련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가 사실혼 파탄의 원인으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사실혼이 유지된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발각 이후의 태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이미 받은 배상금에 따라 추가 지급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3자가 같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위자료를 이미 지급한 점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정행위 책임과 별개로, 기존 합의금이 어떤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돈이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부정행위 메시지를 근거로 사실혼 파탄 책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메시지 등을 근거로, 결혼식 전부터 이어진 부정행위가 사실혼 파탄의 원인임을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의 소송에 맞서 손해배상과 위자료, 현금·예물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해 의뢰인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단기간에 끝난 사실혼의 결혼 준비비용 배상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결혼식 약 한 달 만에 사실혼이 끝난 점을 들어,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준해 결혼 준비비용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공동자금 정산액과 신혼집 관리비·중개보수 분담액 등을 공제한 뒤 손해배상금 약 5,0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혼인 유지를 전제로 제공한 예물의 반환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부관리비 명목의 현금 약 200만원과 예물·가방이 혼인의 성립과 유지를 전제로 건넨 것이라는 반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현금 약 200만원의 반환과 예물·가방의 인도를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