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일부인용 | 보이스피싱 계좌 제공·금제품 전달 가담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입증

계좌 제공과 자금 전달도 배상책임이 생길까요

보이스피싱은 기망, 계좌 제공, 자금 전달 등 여러 역할로 나뉘어 이루어지는 조직적 사기 범죄입니다.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사기 범행임을 알면서 계좌를 제공하거나 자금 전달을 도왔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범행을 알면서 자신의 계좌를 제공했습니다. 의뢰인이 송금한 돈 대부분으로 금제품을 구입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사기 범행을 돕는 행위로 보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일으킨 손해에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손해배상은 범행에 가담해 피해를 발생시켰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면 부당이득반환은 상대방이 실제로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는 청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송금액 대부분이 금제품으로 바뀌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됐으므로, 계좌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송금액 전부를 실질적인 이익으로 얻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가담 정도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질까요

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한 금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법원은 상대방이 맡은 역할, 범행을 주도했는지, 범죄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를 살펴 배상 범위를 정했습니다.

상대방은 계좌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금제품 구입과 전달까지 직접 수행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죄이익 대부분을 다른 조직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피해 금액의 70%로 제한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청구할 때는 상대방의 가담 사실뿐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행위와 자금의 이동 경로가 배상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범행 방조 행위를 근거로 공동불법행위 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사기 범행임을 알면서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으로 금제품을 구입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행위를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기방조죄 등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도 연결해, 범행을 도운 상대방 역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의뢰인을 직접 속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피해금 송금 내역을 근거로 손해 발생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 명의 계좌로 송금한 약 8,700만 원의 내역을 근거로 실제 손해액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송금액 대부분인 약 8,700만 원이 금제품 구입과 전달로 이어진 사실을 연결해, 상대방의 범행 가담과 의뢰인의 금전 피해 사이의 관계를 주장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최종적으로 보유한 이익과 별개로, 범행을 도운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청구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