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손해배상 일부승소 | 진료자료·상처 사진으로 치료비·수리비와 위자료 인정받은 사례

치료비·수리비 등 재산상 손해의 청구 범위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교제 중 발생한 폭행이나 물건 파손도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재산상 손해에는 폭행으로 지출한 치료비와 상담비, 파손된 시설의 수리비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지출한 비용 모두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인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료자료와 상처 사진, 영상 등이 폭행 사실과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치료·상담 내역과 출입문 파손 사실도 손해 범위를 정하는 데 반영됐습니다. 자영업자라면 신체 피해와 사업장 시설 피해를 구분해 각 손해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교제폭력으로 겪은 정신적 고통도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치료비나 수리비와 별개의 손해배상 항목입니다. 따라서 치료비를 청구하면서 정신적 피해의 배상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법원은 폭행의 횟수와 정도, 발생 경위, 교제 기간, 상해 정도와 정신과적 증상 등을 살펴 금액을 정합니다. 피해가 반복됐는지, 신체와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정신적 증상, 치료·상담 내역이 정신적 손해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다만 주장하는 행위가 모두 배상 근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로 인한 피해를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 사진과 영상으로 반복 폭행 사실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진료자료와 상처 사진, 영상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여러 차례 폭행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다쳤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특히 사진에 나타난 손상이 인위적인 폭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짚어, 반복된 폭행과 상해 사이의 관계를 뒷받침했습니다.

치료비 내역을 근거로 재산상 손해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치료·상담비 약 60만원과 매장 출입문 수리비 약 24만원을 구분해 재산상 손해로 청구했습니다. 치료·상담 내역과 출입문 파손 사실을 근거로 각 비용이 폭행과 파손으로 발생한 지출임을 설명해,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위자료와 별도로 판단받고자 했습니다.

치료·상담 기록으로 정신적 피해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치료·상담 기록에 나타난 정신적 증상를 근거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소명했습니다. 폭행의 횟수와 정도, 상해 정도도 함께 짚어, 정신적 고통을 단순한 교제 중 다툼으로 보지 않고 위자료 산정에 반영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