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일부승소 | 자연재해 경합에도 수리비·휴차비 책임 입증

양측의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상대방이 손해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이 있는지와 손해 중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는 구분해 판단합니다.

책임 비율을 정할 때는 양측의 행동이 손해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봅니다.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행동뿐 아니라, 손해가 커지는 데 영향을 준 사정도 판단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상대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행위와 자연재해 등도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아, 상대 회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행동만을 이유로 책임을 나눈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 등 여러 원인을 함께 고려한 판단입니다.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책임 판단에 미치는 영향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도 책임을 나눌 때 살펴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위험을 알아차리고 회피할 여지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위치나 신호 위반 여부와 함께, 운전자의 전방주시·속도·사고 회피 가능성을 살펴 책임 비율을 판단합니다. 어느 한쪽의 행동만으로 책임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사고를 피할 가능성과 자연재해가 손해에 미친 영향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도 양측의 행동과 자연재해가 손해의 발생·확대에 각각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배상 범위를 판단할 때는 손해액뿐 아니라 손해가 발생하고 커진 경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동점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함께 공동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자연재해와 의뢰인의 행위가 손해 발생·확대에 미친 영향은 책임 범위를 정하는 쟁점으로 구분했습니다. 이는 상대 회사의 배상책임 유무와 부담할 비율을 나누어 판단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수리비와 휴차비를 배상 청구 항목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수리비와 휴차비를 구분해 배상을 청구하고, 각 항목에서 상대 회사가 부담할 배상 범위를 다퉜습니다. 수리에 든 비용뿐 아니라 차량을 운행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도 배상 판단에 포함되도록 청구 항목을 구성했습니다. 이는 수리비와 휴차비가 각각 별도의 손해로 판단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