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색 손해배상 일부승소 | 시술 동의 쟁점에도 모발 손상 입증

모발 손상으로 지출한 비용의 배상 범위

탈색 시술로 모발이 손상됐다면 시술비뿐 아니라 손상을 줄이거나 복구하기 위해 든 비용도 배상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지출한 금액이나 복구 견적이 그대로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발 손상과 지출의 관계, 복구 필요성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술비 169만 7,200원, 클리닉 비용 17만 5,000원, 드라이기·가발 구입비 62만 8,900원, 붙임머리 시술비 58만 원 등이 고려됐습니다. 다른 미용실에서 받은 864만 원 상당의 복구 클리닉 견적도 판단 요소에 포함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비용을 항목별로 모두 인정한 것이 아니라, 소득 손실과 모발의 자연적 회복 가능성, 예상 복구기간 등을 함께 고려해 재산상 손해를 총 6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액과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하지 못해 줄어든 소득의 청구 기준

모발 손상으로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이 줄었다면, 그 소득 손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존에 얻던 수입과 일을 중단한 경위, 모발 손상이 업무에 미친 영향을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강의를 통해 수입을 얻어 왔으나, 모발 손상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강의를 계속하지 못하고 휴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른 수입상실도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다만 소득 손실액을 별도로 확정해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정확한 액수를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증거와 여러 사정을 토대로 상당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청구 시 유의점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기 위한 위자료는 지출 비용이나 소득 손실과 구별되는 항목입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재산상 손해와 나누어 금액과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정신적 손해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산상 손해와 구분해 구체적인 금액을 청구하지 않아 법원은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모발 손상으로 겪은 고통을 설명하는 것과 위자료를 독립된 청구 항목으로 정리하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된 탈색 시술로 인한 모발 손상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설명·동의 주장에 맞서, 반복된 탈색·염색 시술로 모발이 손상되고 끊어진 사실을 배상책임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두피 손상이 없다는 주장과 별개로 모발 자체에 발생한 피해를 강조했습니다.

시술자를 지휘·감독한 사용자의 배상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시술 담당자뿐 아니라 그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도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술 행위와 사용자의 지휘·감독 관계를 근거로, 배상책임이 시술자 개인에게만 한정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모발 손상에 따른 지출 내역을 손해배상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시술비 약 170만 원, 클리닉 비용 약 18만원, 드라이기·가발 구입비 약 63만원, 붙임머리 비용 약 58만원을 손해배상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모발 복구 클리닉 견적 약 900만원과 수입상실 사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지출 비용과 추정 복구비용, 수입상실, 모발의 자연적 복구 가능성 등을 종합해 재산상 손해 약 6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