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손해배상 일부기각 | 책임 인정된 상황에서도 위자료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한 판결

원장의 사용자책임과 면책은 어떻게 판단할까

어린이집 교사가 보육 업무 중 아동을 학대했다면, 교사뿐 아니라 사용자인 원장도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자책임’이라고 합니다. 원장이 직접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장이 책임을 면하려면 교사를 채용하고 감독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거나, 주의를 다했어도 손해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원장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심리상담 치료비는 어떤 경우 배상 대상이 될까

심리상담 비용은 학대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때 배상 대상이 됩니다. 이는 학대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건 이후 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담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의 핵심은 학대 이후 나타난 증상과 진단 내용, 치료·상담의 목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아동이 불안·충동성 등의 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놀이심리상담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심리상담 치료비 219만 원을 학대행위로 발생한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아동과 부모의 위자료를 정하는 요소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피해아동의 위자료와 부모의 위자료는 각각 판단합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살펴 액수를 정합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사건이 발생한 경위, 학대행위의 방식과 정도, 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합니다. 학대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와 청구한 배상액 전부가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따라서 원장 입장에서도 책임 유무와 함께 치료비의 인과관계, 위자료 산정 요소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치료비 청구 범위를 학대행위와의 관련성 중심으로 정리

피해아동은 사건 이후 불안·충동성 등의 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놀이심리상담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치료비의 배상 범위를 학대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다뤘습니다. 법원은 심리상담 치료비 약 200만원을 학대행위로 발생한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에 따른 배상 범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아동과 부모의 위자료를 구분해 배상 범위를 다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체적 행위뿐 아니라 약 17분간 혼자 바닥을 닦게 한 정서적 학대도 위자료 판단의 대상이 됐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관계와 사건 경위, 학대행위의 내용·정도, 정신적 피해를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아동의 위자료는 약 400만원, 부모의 위자료는 각 약 100만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