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 각하 | 종중 총회 소집통지와 결의 절차 하자 입증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에 총회 결의가 필요한 이유

총유재산은 단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단체의 규약과 의사결정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을 뜻합니다. 금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도 총유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손해배상채권과 보관금반환채권은 구성원들의 총유에 속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채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적법한 총회 결의가 필요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실제 지급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살펴야 하는 소송요건, 즉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총회 소집통지 대상과 개별 통지 여부

총회를 열려면 먼저 소집통지를 받아야 할 구성원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이어 연락할 수 있는 모든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일부 구성원에게만 연락했다면 전체 구성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한 절차인지가 문제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족보와 회원명부에 나타난 구성원들이 통지 대상에 포함되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대상자들이 실제로 이를 받아 확인했는지도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다른 구성원들에게 구두 등으로 통지했는지 역시 살펴야 했습니다.

문자메시지 답신만으로 한 결의의 유효성

총회 소집을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것과 문자 답신만으로 결의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찬반 답신을 받았더라도 그 방식이 단체의 규약에 근거하고, 구성원의 토론과 의사 확인을 보장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상대방은 문자메시지로 소송 진행 등의 안건을 보내고 답신을 받는 방식으로 임시총회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규약에는 이러한 진행 방식의 근거가 없었습니다. 실질적인 토론이 어렵고, 다른 사람이 대신 답신해 구성원의 뜻이 왜곡될 가능성도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찬성 답신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총회 결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집 절차와 결의 방식이 모두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구성원 소집통지 누락을 근거로 총회 절차의 흠결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족보·회원명부에 나타난 구성원과 문자메시지 발송 대상을 대조해, 통지 가능한 모든 구성원에게 개별 통지가 이루어졌는지를 다퉜습니다. 메시지 수신·확인 여부와 다른 구성원에게 구두 등으로 통지했는지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구성원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총회 소집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규약에 근거 없는 문자 답신 방식의 총회 결의 효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규약에 문자메시지 답신만으로 총회를 진행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 방식은 실질적인 토론이 어렵고 대리 답신으로 구성원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어, 찬반 답신을 총회 결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책임이나 반환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과 구별하여, 소송 제기에 필요한 적법한 총회 결의가 없다는 절차상 문제를 밝히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