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기각 | 계좌 제공으로 공동책임 지목됐으나 예견 가능성과 인과관계 부재를 근거로 방어

계좌가 사기에 사용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민법 제760조는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범행을 도운 사람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가 사기에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계좌 명의자의 배상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계좌와 접근매체를 제공할 당시 사기에 사용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실제로 범행에 이용됐다는 사후 결과와, 제공 당시 범행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와 접근매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계좌 제공 당시 사기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좌 제공과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계좌 제공과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계좌 제공 행위가 손해 발생과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만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좌 제공으로 피해자가 잘못된 신뢰를 갖고 송금했는지, 아니면 이미 사기에 속은 뒤 돈을 보내는 수단으로 해당 계좌를 이용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명의의 계좌가 피해자를 속여 신뢰를 형성하게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속은 뒤 돈을 보내는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계좌 제공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기 이용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와 접근매체를 제공한 사실과, 사기에 이용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계좌 제공 당시 사기 범행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계좌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배상책임까지 인정하는 해석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계좌 제공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계좌 제공 때문에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속은 뒤 해당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계좌는 기망 이후 송금 수단으로 이용됐으므로, 계좌 제공 행위와 손해 사이에 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좌가 범행에 사용됐다는 사정과 의뢰인이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