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과 송금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책임이 바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의뢰인을 속였는지, 의뢰인이 그 내용을 믿고 송금했는지, 그 결과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이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금 회복을 내세운 연락이 있었고 여러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법원은 기망 행위와 송금 사이의 연결고리를 봅니다. 즉 송금 계좌 명의자가 단순히 돈을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속이는 과정에 함께 관여한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입출금 내역은 기본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송금을 요구한 대화 내용, 계좌를 안내한 경위, 송금 직후 자금이 이동한 흐름 등 기망과 손해를 연결하는 자료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청구 금액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

공모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나도 속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계좌 사용이나 입출금 내역만으로 공모를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계좌 명의자에게 들어온 돈의 성격, 이후 자금 이동, 성명불상자와의 연락 내용, 같은 방식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과 모순되는 사정이 있는지 등을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들 명의 계좌와 해외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었습니다.

공모를 주장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 상대방이 송금 전후로 기망 과정에 관여한 정황
• 성명불상자와 상대방 사이의 연락 또는 지시 관계
• 입금된 돈이 곧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한 내역과 그 목적

결국 핵심은 상대방이 단순 계좌 제공자였는지, 기망 과정에 함께한 사람인지를 자료로 구분해 보이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이 부분이 청구 인용 여부를 가르는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송금자료 한계 보완할 기망 정황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단순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이 블로그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하게 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이어 피해금 회복을 도와주겠다는 설명과 송금 요구가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 연결해, 송금이 자발적 거래가 아니라 기망에 따른 지출이라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공모관계 인정 위한 대화 흐름 입증

상대방 측은 자신들도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YK 담당 변호사은 계좌 제공, 입금, 출금, 해외송금으로 이어진 흐름과 각 관련자의 역할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이는 단순 계좌 이용자에 불과하다는 반박을 줄이고,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피해금 산정 위한 거래내역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피고들 명의 계좌와 해외계좌로 보낸 금액을 송금처별로 구분했습니다. 카드대출과 지인 차용까지 이어진 사정도 함께 정리해,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고 그 규모가 특정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구금액과 각 송금 내역 사이의 연결관계가 흐려지지 않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