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해고 관여를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의뢰인은 회사 대표로 재직하던 중 전직 임직원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고소로 수사 절차를 겪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출하승인서 서명을 강요받았고, 해고 과정에도 의뢰인이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회사와의 분쟁을 마무리하며 받은 합의금이 기타소득으로 신고돼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었다는 내용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에 YK 담당 변호사 비용과 위자료, 추가 보험료 상당액을 포함한 금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했거나 회사의 인사·세무 처리에 부당하게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청구 내용별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 상황에서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서 위법행위와 증거의 판단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가 위법했고, 그 행위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으며, 두 사실 사이에 연결이 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합니다. 단순히 불리한 결과를 겪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인에게 배상책임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고소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고소가 위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혐의없음 처분만으로 고소 자체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무고죄가 인정된 사정도 없었습니다.

서명 강요 주장도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상대방이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뢰인의 행위가 위법한 강요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해고와 합의금의 소득 신고는 회사와 상대방 사이의 문제와 구분해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해고 과정이나 소득 신고에 직접 관여했거나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큼 의뢰인의 위법행위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소 결과와 회사의 조치만으로 대표 개인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각 주장별로 의뢰인의 개인 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