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아버지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돈을 받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자녀 A씨는 어머니와 형제들이 함께 상속인이 된 상황에서 아버지 명의의 판결문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A씨는 자기 이름으로 다시 소송을 해야 할까요?
채권자 사망만을 이유로 새 대여금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기존 확정판결에 대해 상속인 앞으로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라는 사실과 승계한 채권의 범위를 증명하고, 집행에 필요한 송달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이러한 가상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YK 수임사례와는 구분됩니다.
먼저 알면 좋은 YK 공개 글
강제집행 종류와 절차, 받아야 할 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 판결을 받은 뒤 필요한 집행권원·집행문과 재산별 강제집행 방법을 설명한 글입니다. 상속에 따른 승계 절차를 살펴보기 전에 집행의 기본 흐름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새 소송보다 먼저 승계집행문을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해 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때 승계 사실이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속관계와 채권의 귀속을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승계집행문은 기존 판결을 기초로 상속인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문입니다. 제32조에 따라 재판장의 명령을 거쳐 발급하며,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소송기록이 상급심 법원에 있다면 그 법원에서 발급합니다.
서류가 부족하다면 보완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한 소송이므로, 대여금 지급을 처음부터 다시 구하는 소송과 구분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각자의 채권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고인이 가지고 있던 대여금 채권도 상속관계에 따라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금전채권처럼 나눌 수 있는 채권이 공동상속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리를 확인한 대법원 2023다221144 판결은 MMF 수익권에 관한 사건이지만, 공동상속된 금전채권의 일반 원칙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누가 실제 상속인인지: 가족관계뿐 아니라 상속포기 등 상속인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확인합니다.
각자가 얼마를 승계했는지: 법정상속분을 출발점으로 유언, 분할협의, 채권 이전 등 다른 귀속 근거가 있는지 살핍니다.
누가 집행을 신청하는지: 각 상속인은 자신이 승계한 범위에서 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반드시 한 번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진행하는지: 판결문을 보관하고 있거나 가족이 대표로 나섰다는 이유만으로 판결금 전액을 자신의 채권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 귀속과 적법한 대리 방식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하급심 사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16635 판결은 미지급 차임 확정판결의 채권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 범위에서 승계집행문 부여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여금 사건은 아니지만, 상속인 여부와 집행할 수 있는 채권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채권을 집행할 수 있는지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1041조에 따른 가정법원 신고가 필요하고, 유효한 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합니다. 따라서 유효하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자신이 그 대여금 채권을 상속했다는 전제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가족끼리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나 특정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말만으로 법률상 상속포기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범위에서 고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고인이 가진 채권도 승계하므로 한정승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 회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채권과 회수한 돈을 상속재산의 관리·청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심판서뿐 아니라 제출한 재산목록,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와 변제 진행 상황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먼저 돈부터 회수해도 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09다84936 판결은 상속인이 고인의 채권을 추심해 변제받는 행위도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법정단순승인이 인정되어 이후 상속포기의 효력이 부정되었습니다. 이 판단을 승계집행문 신청 자체가 언제나 단순승인이라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되지만, 실제 회수 전에 상속재산과 채무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승인·포기 기간의 원칙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기간 연장이나 특별한정승인 등 별도의 규정도 있으므로, 사망일만으로 일률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각 상속인의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과 상속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승계집행문 신청을 준비할 때에는 다음 자료를 대조해 보시면 좋습니다. 아래 목록은 확인 항목이며, 모든 사건에 동일한 서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와 신청 내용, 법원의 보정 요구에 따라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내용 | 먼저 모아 볼 자료 | 확인하는 이유 |
|---|---|---|
기존 판결의 내용과 확정 여부 | 판결정본, 확정증명원, 사건번호 | 누구에게 어떤 금액의 지급을 명한 판결인지 확인합니다. |
고인의 사망과 상속관계 |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한 경우 제적·혼인·입양 관계 자료 | 상속인 전체와 상속이 이어지는 관계를 확인합니다. |
신청인의 표시 | 상속인의 성명·주소를 확인할 자료 | 집행문과 집행신청서의 당사자 표시를 맞춥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 신고 및 수리 심판 자료, 한정승인 재산목록 | 실제 상속인 지위와 상속재산 관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
채권의 귀속을 달리 정한 사정 | 유언, 분할협의서, 채권 이전 관련 자료 등 | 법정상속분과 다른 범위로 집행하려는 근거를 살핍니다. |
남아 있는 채권액 | 입금내역, 변제 영수증, 합의서, 기존 집행·배당 자료 | 이미 받은 돈을 중복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
송달 여부 | 판결의 송달증명, 이후 승계집행문·증명서 등본의 송달 관련 자료 | 집행개시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
이 자료들은 승계의 증명, 집행할 당사자와 범위의 특정, 송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판결문에 적힌 최초 금액만 보지 말고, 판결 후 지급받은 돈과 남은 채권액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판결·승계집행문·증명서 등본의 송달 시점을 구분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9조는 문서에 따라 송달 시점을 다르게 정합니다.
구분 | 법정 송달 시점 | 근거 |
|---|---|---|
집행할 판결 | 집행 전에 이미 송달되었거나 집행과 동시에 송달 | 제39조 제1항 |
승계집행문 | 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송달 | 제39조 제2항 |
증명서에 의해 집행문을 발급받은 경우 그 증명서의 등본 | 집행 개시 전 또는 집행과 동시에 송달 | 제39조 제3항 |
또한 집행을 신청하는 사람과 집행을 받는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가상 사례에서는 채권자 쪽에 상속이 발생했으므로, 기존 채무자를 상대로 필요한 송달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기존 판결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면 먼저 그 기록을 확인하면 됩니다. 채권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을 반드시 처음부터 다시 송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판결의 송달만으로 새로 부여받은 승계집행문의 송달까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0다41256 판결도 승계집행문 송달이 집행채무자에게 승계 인정 사실을 알리고 방어 방법을 마련할 기회를 주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채무자가 상속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정과 법원 절차상 송달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대응은 다음 순서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판결과 남은 채권을 확인합니다.확정판결의 주문, 판결 후 변제 내역, 기존 집행 여부를 대조합니다.
상속인과 각자의 승계 범위를 정리합니다.가족관계, 상속포기·한정승인, 유언이나 분할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상속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 실제 회수에 앞서 그 영향부터 검토합니다.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에 신청하고, 부족한 증명자료가 있다면 보완합니다. 서류로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의 소가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필요한 송달을 진행하고 송달 여부를 확인합니다.기존 판결의 송달 기록과 승계집행문, 승계 증명서 등본을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집행 대상 재산에 맞게 신청합니다.예금 등 채권에 대한 집행인지, 부동산에 대한 집행인지에 따라 필요한 신청과 자료를 준비합니다. 집행신청서의 채권자 표시와 청구 범위는 승계집행문 및 실제 잔액에 맞추어야 합니다.
위 순서는 서류 누락을 줄이기 위한 준비 흐름입니다. 제39조가 정하는 기준은 ‘집행신청서를 내기 전’이 아니라 ‘집행을 개시하기 전 또는 동시에’인지 여부이므로, 동시송달이 허용되는 문서까지 모두 신청 전에 송달해야 한다고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대여금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기존 판결을 토대로 승계집행문을 받는 절차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속인이라는 사실, 자신이 승계한 채권의 범위, 필요한 송달 요건을 각각 갖추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집행하거나,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정리하지 않은 채 회수부터 진행해서는 곤란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과 상속자료, 지급 내역을 함께 검토한 뒤 집행을 준비해야 하며, 실제 회수 가능성은 채무자의 재산과 선순위 권리 등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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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에서 내 몫을 포기했는데,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나요? — 가족 간 분할협의에서 재산을 받지 않기로 한 약정과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상속포기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의 중심은 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문제로, 승계집행문 발급 절차와는 주제가 다릅니다.
실제 유사 업무사례
부당이득금 기각 |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 반환 요구에 상속권 부재 입증 — 확정된 국가배상 판결금 채권을 상속한 사람이 판결금 일부의 반환 요구에 대응한 YK 공개 사례입니다. 공개 글에는 상대방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전부 기각되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확정된 판결금 채권의 상속이라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지만, 대여금에 관한 승계집행문 발급이나 강제집행을 다룬 사례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