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민사소송은 가해자의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가 위자료를 받는 절차입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살펴볼 판결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는 300만~1,500만 원이었습니다. 수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도 이 범위를 넘지 못했고, 매출 감소나 치료비는 한 건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금액보다 앞선 세 가지에서 갈렸습니다.
문제 된 표현이 의견이 아니라 사실이었는지, 피해자가 그 사실을 증명했는지, 청구 기간 안에 소송을 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이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소송을 당한 쪽의 대응은 뒤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돈은 없습니다. 벌금은 국가에 내는 돈이니까요. 형사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이고, 피해를 돈으로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따로 내야 합니다. 두 절차는 서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고소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구분 | 형사고소 | 명예훼손민사소송 |
|---|---|---|
목적 | 가해자 처벌 | 피해자의 손해 회복 |
근거 | 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64조 |
사실을 증명하는 쪽 | 검사 | 피해자(원고) |
결과 | 징역·벌금 | 위자료 지급 판결, 명예 회복 처분 |
어떤 표현이 민사상 명예훼손이 될까요? 법원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 드러낸 경우를 명예훼손으로 봅니다(대법원 2005다65494 판결). 판결에서 따지는 요건은 세 가지예요.
요건 | 확인할 점 | 판결에서 본 예 |
|---|---|---|
공연성 |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였는가 |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물, 근로자 40여 명 앞 발언, 온라인 카페 게시글 |
특정성 | 그 표현이 나를 가리킨다는 것을 남이 알 수 있는가 | 실명이 없어도 직업·지역·가족관계로 주변 사람이 알아볼 수 있으면 인정(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가단290) |
사실의 적시 | 의견이 아니라 평가를 떨어뜨릴 구체적 사실인가 | "합리적 의심을 한다"는 의견 형식이라도 그 바탕에 사실을 암시하면 인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합36397) |
이 글에서 본 판결들은 요건이 갖춰지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봤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사실 없이 욕설이나 비하만 했다면요? 그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도 명예훼손과 별개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무례하거나 불쾌한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내부 링크 후보: 모욕죄민사소송 — 욕설·비하 표현의 손해배상 기준]
형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민사소송은 낼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건 민사 법정에서 피해자가 증명해야 할 몫이에요.
형사 결과 | 민사에서의 출발점 |
|---|---|
유죄 판결·약식명령 확정 | 형사에서 인정된 사실이 유력한 증거가 되고, 다툼은 주로 금액으로 옮겨감 |
형사 판결이 아직 없음(재판 중·고소 전) | 다툼이 없거나 증거가 충분하면 민사 재판부가 먼저 판단함 |
불송치·무혐의 | 민사가 막히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처음부터 직접 증명해야 함 |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면 출발점이 한결 유리합니다. 민사 재판이 형사 판결에 묶이는 건 아니지만, 확정된 유죄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되거든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1다243430 등).
정식 재판이 아니라 약식명령이어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임직원 3명에게 허위 이메일을 보낸 사건이 그랬습니다.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고, 법원은 위자료 7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72198 ).
[법무법인 YK 수행 사례] 위자료 500만 원 인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3가단137999)
사안: 돈 문제로 다투던 상대방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허위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냄. 명예훼손 벌금 300만 원, 협박·주거침입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각각 확정
법원 판단: 확정된 범죄사실을 근거로 일련의 불법행위를 인정. 행위 경위와 정도, 이후 정황, 형사처벌 내용을 참작
결과: 청구액 1,000만 원 중 500만 원 인정(세 불법행위를 합한 금액)
이 글에서 소개하는 사례의 결과는 각 사건의 사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유죄가 확정됐다고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민사 재판부가 사건의 사정을 따져 따로 정하니까요.
형사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민사 판결은 나옵니다.
[판결 사례] 형사 항소심 중에 민사에서 위자료 1,000만 원 인정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가단1641 판결
사안: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4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하도급 업체 대표에게 "공구를 빼돌리고 폐전선을 팔아먹었다"는 취지로 큰소리침. 가해자는 형사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
법원 판단: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인정
결과: 청구액 7,600만 원 중 위자료 1,000만 원 인정
민사 재판에서 허위인지 아닌지를 직접 가리기도 합니다.
허위라는 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증명해야 해요. 하지만 언제, 어디서 있었는지도 특정하지 않은 의혹을 꺼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의혹을 꺼낸 쪽이 최소한의 근거는 내놓아야 하죠. 앞서 본 인터뷰 사건의 발언자는 아무 근거도 내지 못했고, 법원은 청구한 1,500만 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합36397 판결).
한 가지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민사 청구 기간은 흘러갑니다. 이 얘기는 아래 소멸시효 부분에서 판결로 다시 보겠습니다.
불송치나 무혐의가 나왔다고 민사까지 막히는 건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처분이니까요. 문제는 증명입니다.
수사기관이 모아 주던 증거 없이 피해자가 처음부터 직접 입증해야 하거든요. 이 글에서 본 세 사건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판결 | 문제 된 표현 | 형사 결과 | 민사 청구 → 결과 |
|---|---|---|---|
서울서부지법 2021가단202708 | 블로그 등 게시글 | 불송치(혐의없음) | 5,000만 원 → 기각(증거 부족) |
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384911 | 소비자 이용 후기·블로그 글 | 불송치(혐의없음) 2회 | 약 3,000만 원 → 기각(증거 부족) |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25106 | 페이스북 게시물(집단 표현) | 무혐의, 항고 기각 | 원고별 100만 원 → 기각(특정성 부정, 단순 의견) |
그래서 불송치나 무혐의가 나왔다면 결정서의 이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했던 건지, 표현을 의견으로 본 건지에 따라 민사에서 보완할 부분이 달라지니까요.
명예훼손 위자료에는 정해진 기준표가 없습니다. 법원이 사건마다 사정을 따져 정하죠. 아래는 명예훼손 위자료를 따로 정한 공개 판결 6건입니다.
판결 | 표현 방법 | 형사 결과 | 청구액 → 인정액 |
|---|---|---|---|
서울남부지법 2022가단4773 | 아파트 엘리베이터·계단 출입문에 형사 판결문과 자필 메모 부착 | 명예훼손 등 벌금 200만 원 확정 | 약 8,820만 원 → 300만 원 |
대구지법 포항지원 2025가단290 | 온라인 카페 게시글 | 약식명령 벌금 300만 원 확정 | 300만 원 → 300만 원 |
서울동부지법 2023가단107195 | 피해자 회사의 고객에게 메시지 발송 | 판결문에 기재 없음 | 명예훼손 몫 500만 원(부정행위 위자료는 별도) |
서울중앙지법 2024가단5172198 | 회사 임직원 3명에게 이메일 발송 | 약식명령 벌금 700만 원 확정 | 700만 원 |
수원지법 평택지원 2020가단1641 | 근로자 40여 명 앞 발언 | 1심 벌금 200만 원, 항소 중 | 7,600만 원 → 1,000만 원 |
서울서부지법 2021가합36397 | 인터뷰 영상 게시와 기사 보도 | 판결문에 기재 없음 | 1,500만 원 → 1,500만 원 |
판결들이 위자료를 정하며 든 사정은 네 가지로 묶을 수 있어요.
표현의 내용과 방법: 어떤 사실을, 어떤 매체로 드러냈는지
경위와 당사자 관계: 어떤 다툼 끝에, 어떤 관계에서 나온 표현인지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이후의 태도: 이후의 정황, 형사사건 경과, 소송에서 보인 태도
실제 금액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보입니다.
인터뷰 발언이 영상과 기사로 퍼진 사건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근로자 40여 명 앞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사건은 1,000만 원이었고요. 반면 이웃 간 다툼 끝에 붙인 게시물과 배우자가 카페에 올린 글은 각각 300만 원이었죠. 물론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금액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명예훼손 때문에 매출이 줄었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 그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그 손해가 명예훼손 때문에 생겼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일이에요. 이 글에서 본 판결에서는 재산상 손해가 한 건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 청구한 재산상 손해 | 법원 판단 |
|---|---|---|
서울남부지법 2022가단4773 | 사업장 폐업·매출 감소 5,000만 원, 배우자 입원 치료비 등 | 상당인과관계 증명 부족 |
수원지법 평택지원 2020가단1641 | 정신과 치료비 1,200만 원, 9개월분 급여 4,100만 원 | 인과관계·손해 증명 부족 |
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384911 |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매출 감소 약 1,081만 원 | 손해 발생 증명 부족 |
재산상 손해까지 청구하려면 시간 순서를 보여 줘야 합니다. 표현이 퍼진 시점과 매출·거래·고용의 변화가 맞물린다는 자료 말이죠. 거래처가 보낸 해지 통보의 사유, 고객 문의 기록, 진료를 시작한 시점 같은 것들입니다.
청구가 기각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청구 기간이 지나 기각되는 경우는 다음 절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기각 사유 | 판결에서 본 판단 |
|---|---|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 | 사실을 전제로 하지 않은 의견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음(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25106) |
집단을 가리킨 표현 | '독립운동가 내지 그 후손'처럼 구성원이 정해지지 않은 큰 집단을 가리키면 개인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움(같은 판결) |
공공의 이익 |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드러냈다면 위법성이 없음. 상대방이 이를 증명해야 함 |
증거 부족 | 불법행위 사실이나 손해를 증명하지 못함(서울서부지법 2021가단202708, 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384911) |
이 가운데 공공의 이익은 상대방이 방어 논리로 내세우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상대의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주된 것이었다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판결 사례] '주민들에게 알리려 했다'는 공익 주장이 배척된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4773 판결
사안: 아파트 주민이 자치회장과 함께 벌금형을 받은 형사 판결문의 사본에 '자치회장 자격이 안 된다'는 취지의 자필 메모를 적어 엘리베이터와 계단 출입문에 붙임
가해자 주장: 자치회장의 관리비 사용 문제 등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주민들에게 알린 것
법원 판단: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주민들이 오해하도록 붙인 경위를 보면, 자치회장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것으로 보일 뿐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결과: 위자료 300만 원 인정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권에는 기한이 두 개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명예훼손이 있었던 날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둘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청구권은 사라집니다.
문제는 3년입니다. 이 기간은 형사 판결을 기다려 주지 않거든요.
[판결 사례] 형사는 유죄 확정, 민사는 시효로 기각된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합109884 판결
사안: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피해자도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허위 사실을 수십 차례 게시. 가해자는 벌금 300만 원이 대법원에서 확정. 피해자는 2022년 3월 민사소송 제기
피해자 주장: 유죄 판결이 선고된 때 비로소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
법원 판단: 같은 대화방에 있던 피해자는 글이 올라온 즉시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 3년의 단기 소멸시효는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나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음
결과: 위자료 배상 의무는 인정됐지만 마지막 게시일부터 3년이 지나 청구 기각
여기서 '안 날'은 막연히 의심한 때가 아닙니다.
손해와 가해자, 그리고 그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점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안 때를 말합니다(대법원 2010다13282 판결). 내가 직접 본 게시물이나 대화방 글이라면 본 날부터 3년을 계산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형사 절차가 길어지고 있다면 민사 기한부터 계산해 보세요. 기한이 가까우면 민사소송을 먼저 내면 됩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 재판 도중에 추가로 낼 수 있으니까요.
익명 게시물이라 상대가 누군지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쓰는 제도가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항목 | 내용 |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게시물로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 |
청구하는 곳 |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분쟁조정부 |
받을 수 있는 정보 | 서비스 제공자가 가진 작성자의 성명·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 |
청구 요건 | 분쟁조정 신청이나 민사·형사 소송을 위한 것일 것, 침해 사실의 소명 |
결정 방식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작성자의 의견을 듣고 결정 |
사용 제한 | 분쟁조정이나 소송 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음 |
돈으로 배상받는 것과 별개로 명예 회복 조치를 함께 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손해배상 대신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거든요(민법 제764조).
다만 사죄광고를 내라는 판결은 받을 수 없습니다. 사죄광고를 강제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기 때문입니다(헌법재판소 89헌마160 결정).
게시물 삭제나 임시조치는 소송과 별개로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내부 링크 후보: 악플고소 — 삭제 요청·임시조치와 작성자 확인 방법]
명예훼손민사소송은 보통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표현 원본과 피해 자료 정리, 청구 기한 계산
상대방을 모르면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소장 제출(청구 금액과 근거, 명예 회복 처분을 구한다면 그 내용)
상대방 답변서 제출과 서면 공방
증거조사(필요하면 증인신문)
조정·화해 또는 판결,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증거는 요건별로 나눠 정리해 두면 소장을 쓰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증명할 내용 | 준비할 자료 |
|---|---|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 | 게시물 전체 화면과 주소(URL), 작성 일시, 메시지·이메일 원본, 녹음 |
공연성 | 대화방 참여 인원, 조회 수, 발언 당시 있던 사람들 |
나를 가리킨다는 점 | 지인의 연락, 닉네임과 실제 인물을 연결하는 자료 |
허위라는 점 | 표현 내용과 다른 객관적 자료(계좌 내역, 공문, 계약서 등) |
형사 결과 | 판결문·약식명령문, 불송치·불기소 결정서 |
피해 정도 | 피해를 알게 된 경위, 진료 기록, 거래·고용 변화 자료 |
반대로 소장을 받은 입장이라면, 청구 금액보다 청구 원인을 먼저 봐야 합니다. 원고가 명예훼손의 요건과 손해를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는 기각되니까요.
[법무법인 YK 수행 사례] 명예훼손·모욕 등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79670 판결(피고 대리)
사안: 한 기관의 대표자가 직원 5명을 상대로 위자료 합계 6,000만 원 청구. 공문·홈페이지의 임기 표시, 보도자료 기재,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무고라는 주장
법원 판단: 임기 표시는 대표자 스스로 밝힌 사임 의사에 따른 것이어서 위법하지 않음.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은 실제 괴롭힘이 인정돼 무고나 명예훼손이 아님. 회의 중 언성을 높인 일은 모욕·명예훼손에 이를 정도가 아님
결과: 청구 전부 기각
손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해 기각된 사건도 있습니다. 허위 입원 처리와 악의적인 소문으로 피해를 봤다며 5,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이었는데요.
법원은 손해의 내용과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23951 판결, 법무법인 YK 피고 대리).
고소를 당했다가 불기소나 무죄를 받은 뒤, 거꾸로 고소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고소가 권리 남용이라고 할 만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서 나온 게 아니라면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든요(대법원 93다29556 판결). 일부 무죄를 받은 사람이 고소인을 상대로 낸 소송도 이 기준에 따라 기각됐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37956 판결).
명예훼손민사소송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위자료를 받는 절차입니다. 형사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에서 증명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시효를 놓친 사건도 있었습니다.
청구를 준비한다면 아래 자료부터 정리해 두세요.
문제 된 표현의 원본과 작성 일시, 그 표현을 처음 본 날짜
표현이 허위라는 점을 보여 줄 자료
고소 여부와 형사 절차 단계, 받은 판결문·결정서
따로 청구하려는 재산상 손해와 그 시점
소장을 받은 입장이라면 챙길 것이 조금 다릅니다. 문제 된 표현의 원문과 앞뒤 맥락, 그 표현이 사실이거나 공익과 관련됐다는 자료, 형사 절차의 결과입니다.
명예훼손민사소송은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시효가 언제부터 흘렀는지처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지점이 많습니다. 위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YK에 상담을 요청하시면, 변호사가 청구 기한과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부터 확인합니다. 어떤 표현을 어떤 자료로 다툴지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