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작성하지 않은 차용증이 소송에 제출됐다면 원본과 작성 경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문서감정의 역할, 민사 답변과 형사 대응, 상담 자료를 정리합니다.
내 서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인정해야 할까요?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익숙한 서명이 보이더라도, 서명한 문서와 현재 제출된 문서가 같은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 자체를 한 적이 없는 경우, 서명 후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다고 의심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서명을 맡겼던 경우는 쟁점이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357조는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도록 규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서명·날인 여부와 문서의 성립에 관한 추정,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함께 검토합니다. 단순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과 “이 금액 부분은 작성 당시와 다르다”는 구체적인 다툼은 구별해야 합니다.
문서감정 전에 서명과 변경 쟁점을 구분하세요
서명이 본인 것이더라도 문서를 작성할 권한과 이후 변경 여부는 따로 확인합니다. 날짜나 금액이 다르다면 어느 항목이 어느 시점에 바뀌었다고 보는지 표시하고, 같은 시기에 주고받은 사본과 대조하세요. 감정을 신청할지는 이 차이가 청구 판단에 필요한지를 살핀 뒤 결정할 문제입니다.
감정으로 확인하려는 질문을 먼저 정하세요. 서명 필적이 같은지, 문서에 수정 흔적이 있는지, 비교에 사용할 자료가 충분한지 등을 나눕니다. 원본이 없거나 비교 자료가 부족하면 감정 범위와 결론에 한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만으로 거래대금 지급 사실이나 계약의 모든 효력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원본을 손대지 않고 작성 경위를 연결하세요
원본에는 표시하거나 덧쓰지 말고 보관 장소와 받은 날짜를 기록하세요. 사본을 제출받았다면 상대방이 원본을 가지고 있는지, 법원에 어떤 형태로 제출됐는지 확인합니다. 원본을 확보하려고 상대방 사무실이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작성 당시의 계약 초안, 이메일 첨부파일, 메시지, 송금내역, 실제 이행 자료를 날짜 순으로 묶으세요. 비교용 서명은 임의로 새로 만든 자료만 준비하기보다 작성 시기가 확인되는 평소 문서의 존재를 상담 시 알려주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자료가 적합한지는 감정의 대상과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료 정리 예시: 사실·의심·질문을 나눕니다
상담용 표에는 ①문서명과 받은 날짜 ②상대방이 주장하는 계약일과 금액 ③내가 인정하는 서명·거래 범위 ④의심되는 부분 ⑤이를 비교할 자료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금액이 이상하다”보다 “당시 보낸 초안과 제출된 사본의 금액란이 다르고, 송금내역은 별도로 있다”처럼 자료를 연결합니다. 이는 작성 방법을 설명하는 예시이며 실제 사건이나 위조 확정 사례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작성된 계약서라도 내용의 해석이나 채무 이행 여부가 다툼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래 서명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후 변조 주장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불리한 자료를 빼거나 대화 일부만 잘라 제출하면 경위를 설명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소와 민사소송 답변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문서 위조를 의심해 형사절차를 검토하더라도 이미 받은 민사소장이나 법원 서류의 제출기한을 놓치면 안 됩니다. 고소했다고 민사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번호, 송달받은 날짜, 법원이 요구한 사항을 먼저 정리하세요.
변호사 상담에서는 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방법, 원본 확인과 감정의 필요성, 감정 비용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정보, 위조 혐의에 관한 근거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추측만으로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범죄자라고 지목하기보다 법원과 수사기관에 제출할 사실을 구체화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담 전 확인할 세 가지
원본 또는 제출 사본, 계약 전후 대화,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함께 준비하세요. 문서가 진짜인지와 돈을 갚아야 하는지는 겹치지만 동일한 질문은 아닙니다. 내가 다투는 범위와 남아 있는 제출기한을 명확히 하면 필요한 대응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확인한 자료
법률·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10일. 구체적인 적용과 절차는 사실관계 및 이후 법령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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