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소장을 받으면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부터 따지고 싶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곧바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긴 해명문을 보내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법원에서 온 문서인지, 언제 송달받았는지, 어떤 청구와 자료가 담겨 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감정을 모두 적는 문서라기보다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제출기한과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아래 안내는 일반적인 준비 방법으로, 실제 문서와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필요한 대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소장을 받은 뒤 답변서와 방어 쟁점을 정리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소장 본문만 읽고 봉투와 안내문을 버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명,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 청구 내용, 첨부자료, 제출 안내를 함께 보관하세요. 실제 받은 날짜와 법적 송달관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문서에 표시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가 단순한 사적 요구서인지 법원에서 송달한 소장인지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등 다른 절차의 문서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여 답변서 제출기한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용이 불분명하면 문서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전자적인 방법으로 문서를 확인한 경우에도 자신의 기억만으로 날짜를 정하지 말고 송달 및 열람 기록을 살펴야 합니다. 기한 계산에 의문이 있다면 여유가 있다고 추측하지 말고 실제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공시송달에 따른 소장 송달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으므로 실제 사건의 송달방식과 안내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조사사항이 있거나 판결 선고 전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따라서 31일째 자동패소라고 설명해서도, 답변을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선고 여부와 현재 진행상태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과의 대화와 법원에 필요한 제출을 별개로 관리하고, 필요한 문서와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정리하세요.
청구취지에서는 상대방이 법원에 어떤 결론을 요청하는지 확인합니다. 청구원인에서는 그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사실과 법적 이유를 주장하는지 살펴봅니다. 금액만 보고 대응하거나 소장 전체를 일괄 부인하기보다 문단별로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와 그 연락의 성격, 혼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주장된 만남의 시점이 맞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모든 법적 평가나 청구 금액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답변 내용을 모호하게 적으면 자신의 입장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아는 내용, 다투는 내용,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내용을 표시해 보세요. 기억이 불분명한 날짜나 타인의 행동을 추측으로 확정해서 적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아래는 실제 사건이 아닌 문단 구성 예시입니다. ‘소장 ○항 중 연락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다만 ○○라는 주장은 다툽니다. 그 이유는 ○○이고, 확인자료는 첨부 ○번의 ○쪽입니다.’처럼 사실에 대한 답, 다투는 부분, 이유, 자료를 연결합니다. 이 문장을 모든 사건에 그대로 쓰거나 사실과 다른 부인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답변을 나누고, 본인에게 불명확한 내용은 자료를 확인해 정리해야 합니다.
증거목록에는 번호·자료명·작성일·입증하려는 사실을 넣습니다. 대화 중 일부를 발췌한다면 원본은 보존하고 발췌 위치를 표시하세요. 제출 전 사건번호, 당사자, 본문에서 지칭한 자료번호, 실제 첨부파일이 서로 맞는지 대조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장에 적힌 내용 | 자신의 확인 내용 | 검토할 자료 |
|---|---|---|
연락·만남의 시점 | 인정 여부와 실제로 기억하는 기간 | 기존 대화·일정 등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 |
혼인 사실에 관한 주장 | 언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 관련 대화의 전체 맥락 |
관계의 성격 | 사실과 자신의 해석을 구분 | 상대방 제출자료와 자신의 자료 비교 |
청구 금액과 손해 | 다투는 이유와 확인할 사정 | 소장의 산정 근거 및 관련 자료 |
표는 답변서에 그대로 붙이기 위한 정답 양식이 아니라 검토를 돕는 정리도구입니다. 모든 칸을 억지로 채우기보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남겨 두고, 어떤 자료를 추가로 살펴야 하는지 표시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대화 일부를 발췌할 때는 전체 내용도 함께 보존하세요. 자료를 삭제하거나 새로 만들어 맞추는 대신 원래 자료와 설명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인 계정 무단접속 등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더 모으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이라고 불리더라도 청구의 법적 성격이 언제나 같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5므10716 판결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와 이혼과 별개로 개별 부정행위를 문제 삼는 손해배상청구를 구분합니다. 전자는 가사사건, 후자는 통상의 민사사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장에 적힌 부정행위의 기간만 볼 것이 아니라 이혼 여부, 이혼 관련 소송의 경과, 상대방이 어떤 손해를 청구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관할이나 소멸시효 문제 역시 청구의 성격을 먼저 파악해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발견 후 몇 년’이라는 짧은 문구를 그대로 가져와 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각 날짜와 청구 구성, 적용될 기산점을 실제 자료에 맞추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민법 제766조의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및 행위일부터 10년 기준을 검토합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의 단기소멸시효는 대법원 2025므10716에 따라 혼인 해소 시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어떤 손해를 청구하는지, 발견·행위·이혼 날짜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확인한 뒤 항변을 구성해야 합니다. 소장 제목만으로 시효나 관할을 결정하지 마세요.
소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이나 배우자에게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감정적인 표현을 보내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해명하려고 보낸 문장도 기록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정리되기 전에 단정적인 말을 보태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합의를 검토한다면 금액뿐 아니라 어떤 청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지급 방식과 일정, 사건 절차를 어떻게 처리할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당사자와 얽힌 관계가 있다면 합의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과 실제 지급, 소송 취하 등 후속 절차의 완료는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만 듣고 법원 제출이나 기일 확인을 중단하지 말고 현재 사건의 진행 상태를 함께 살펴보세요.
제출 방법이 낯설다면 소장 안내에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답변서의 제출 창구, 본인 사건에서 가능한 전자 제출 방식, 종이로 낼 때 필요한 부본과 첨부 방법을 확인하세요. 법원 민원 안내는 서류 접수에 관한 확인이며, 어떤 사실을 인정하거나 다툴지에 대한 법률 검토와는 역할이 다릅니다. 문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정확히 표시하고, 여러 자료를 낸다면 자료명과 설명하는 사실을 연결한 목록을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서류를 작성한 것과 법원에 제출되어 접수된 것은 다릅니다. 제출 후에는 접수 여부와 추가 안내, 다음 기일을 확인하세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면 앞선 설명과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는 소장과 첨부자료 전체, 송달 관련 기록, 자신의 사실관계 정리표, 이미 주고받은 합의 관련 문서를 함께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현재 다투는 쟁점과 남은 기한을 확인한 뒤 그에 맞는 답변 내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공식 이용안내는 답변서 등 서류 제출과 송달문서·제출서류 확인 기능을 안내합니다. 본인 사건에서 전자 제출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제출 후 작성중 보관함에만 남아 있지 않은지 접수내역과 첨부를 확인하세요. 종이로 제출한다면 해당 법원의 제출 안내와 부본·첨부 요건을 확인합니다. 화면 저장이나 우편 발송만으로 법원 접수가 완료됐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스포츠 서비스 과정의 접촉을 부정행위로 지목받은 의뢰인에 대해, YK는 상대방 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와 업무상 수업 기록을 대조했습니다. 공식 본문은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다고 설명하며, 답변서에서 단순히 억울함을 반복하기보다 어떤 주장과 어떤 기록이 다른지를 연결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개별 사례이며 다른 사건에서 같은 처분·금액·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과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법률 검토를 받아보세요.
2026년 11월 10일 확인한 법령·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